불법체류 외국인 범죄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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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범죄급증
  • 문화일보
  • 승인 2003.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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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598명 검거..작년보다 16%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범죄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7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이 시작되면서 일터에서 쫓겨난 외국인들이 범죄에 발을 들여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10월 입국한 나이지리아인 저스틴(31)은 1년여동안 외국인등록증 없이 경기도 안산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을 해왔으나 지난달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되자 일자리를 잃게 됐다.
그는 지난 6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의류가게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26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저스틴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를 처벌한다고 하자 공장에서 그만두라고 했다”며 “그 뒤에는 다른 업체에도 취업을 할 수 없는데다 생활비가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내 합법체류를 목적으로 가짜 고용확인서를 만들거나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하는 지능범죄도 급증 추세다. 지난 11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중국동포 안모(여·44)씨는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들에게 판매해오다 경찰에 검거됐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주민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12장을 위조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판매해온 중국동포(63)가 경찰에 적발, 구속되기도 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11월 말까지 범죄를 저지른 국내 체류 외국인은 5598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831명보다 767명(15.9%) 증가했다.
지난해 64건에 불과했던 성범죄자는 92명으로 43.8% 늘어났으며, 강도범은 93명에서 130명으로 39.8%, 문서위조 등 지능범은 지난해 539명에서 731명으로 35.6%가 증가했다.
외국인 범죄자 5598명중 40.8%인 2289명이 서울지역 거주자였으며 경기 1650명(29.5%), 인천 543명(9.7%) 등 수도권지역 거주자가 전체의 80.0%(4491명)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71명에 불과했던 경북지역 외국인 범죄자는 올해 122명으로 71.8% 늘어났으며 대구와 울산 지역에서도 각각 50%의 증가율을 보여 외국인범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1만명당 범죄자도 지난해 78명에서 올해에는 85명으로 늘어났다”며 “최근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redhog@munhwa.co.kr
  [] 2003-12-24 () 30면 125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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