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제기한 통일세 문제도 이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통일세 문제와 관련해 남북간에, 여야간에, 또 여당 내에서도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 일본 영국의 주요 언론들까지 관심을 표명해서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통일세의 제기가 실제로 통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진정성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를 떠난다면 정국주도권을 주도하는 핫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문제제기로 볼 수 있겠다.
해외 언론들의 주요 논조는 대체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임박한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정파적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통일세와 관련해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다. 신중론을 펼칠 수도 있고, 강한 지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에게 통일세 논의는 어떤 면에서는 ‘강건너 불구경’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설사 그것이 법제화 된다 해도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통일세를 부담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고, 동포들이 통일세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해 동포들이 수수방관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통일세 논란이 동포들이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서 통일세를 제안했을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경제대통령’으로서 남북경협은 실익이 없으니 축소하고, 어차피 남한이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그 대안으로 통일세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천안함 사태 후 전쟁 가능성에 대해,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비용 부담 등에 대한 문의를 했고, 이에 대한 평가로부터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대비책으로 통일세를 제기하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통일 문제가 우리 민족의 주요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기가 가지는 진정성을 인정하고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의 진정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재외동포들도 통일세를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논의와 관련해 동포사회가 가지는 장점이 있다. 그것은 동포들이 주로 한반도 밖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리상 심리상으로 비교적 한반도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포사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실제로는 잘 발현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동포사회의 경우는 동포사회가 민단계 총련계로 나뉘어 본국에서보다 더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의 동포사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동포들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동포들은 통일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동포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 통일을 위해 외교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에서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냉전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남과 북의 시각,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국가적 편향에서 벗어나 합리적이며 종합적인 통일 방안을 만들어 낸다면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엄청난 기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통일세 논의가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인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통일세 논란이 어떻게 종결이 되든 그와 무관하게 동포사회가 중심이 돼서 통일기금 조성사업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기금을 조성하는 구체적 방식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겠지만 통일을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된다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굶어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를 인도적 차원에서 도울 수도 있고, 북한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통일 기금이 통일의 날을 실질적으로 앞당기기 위해 북한 경제 건설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통일세 논란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는 통일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되면 통일은 오히려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통일세가 걷히면 그 돈은 통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통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외동포사회가 한걸음 앞서가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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