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자와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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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자와 불법체류
  • 흑룡강신문사
  • 승인 200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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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 한국 검찰은 브로커들과 손잡고 중국조선족동포들한테서 거액의 돈을 받고 불법비자를 내준 전 북경주재 한국령사관 령사 양승권씨,전 심양주재 한국령사사무소 부령사 최종관씨와 브로커 12명을 적발하고 양씨,최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한다, 한국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브로커들한테서 적어도 5회에 걸쳐 2만3천 딸라를 받은 혐의이며 최씨는 선후 89회에 걸쳐 260명에게 불법비자를 내주고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미 사출해낸 향항의 최씨 비밀계좌에 입금해놓은 돈만 해도 60만 딸라가 된다한다. 실로 한심한 일이다. 그들은 분명 한국의 이미지를 흐리우고 한국외교관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다. 늦게나마 한국에서 해외에 나와 있는 령사들의 비리와 브로커들의 불법행위를 추적수사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본다. 한국정부가 한국내 조선족동포들의 불법체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반면 이런 불법체류의 중요한 근원의 하나로 되고 있는 자국 공민과 령사들의 해외불법행위와 비리에는 크게 중시를 돌리지 못한 것 같다.

일부 주중령사들과 브로커들의 불법행위가 밝혀지자 한국 언론과 국민들은 한결같이 경악과 더불어 분노를 표하며 그들을 질타하고 있다. 어떤 신문은 그들의 불법행위를 두고 《나라 망신》이라고 개탄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곳 중국의 많은 조선족 동포들은 이번 일을 별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비리를 알고 있었고 또 이런 비리에 습관되여 왔기 때문이다. 무릇 정당한 수속 혹은 비법적인 수속을 밟아 한국에 다녀왔거나 한국에 가려고 고생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돈만 쓰면 위조초청장을 사가지고도 어렵지 않게 남먼저 한국에 갈수 있지만 돈을 쓰지 않으면 진짜 초청장을 가지고도 비자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진짜 초청장에 비자에 필요한 서류도 구전하지만 비자를 받지 못해 같은 서류를 세 번,네번 다시 만들어 끝내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1년,2년씩 숱한 돈을 팔며 뛰여 다녔어도 끝내 비자를 내지 못해 《한국행》을 포기한 사람도 적지 않다.

시장경제가 실시된후 다른 고정된 수입이 없고 제한된 면적의 토지에만 매달려서는 살림을 늘일수 없는 상황에서 이곳의 적지 않은 조선족농민들과 도시의 저소득층사람들이 《한국행》에 치부의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도 해마다 상당한 수량의 조선족동포로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기에 많은 부작용을 동반한 《한국행》은 향후에도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동포들의 이런 간절한 심경을 리용하여  일부 령사를 망라한 한국인들이 불법 돈벌이에 나선 것이다. 초청장을 위조하여 고가로 팔아왔고 위조초청장을 소지한 동포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비자를 내준 것이다. 보통 일인당 6-10만원씩 내야하는데 이런 거액의 돈은 거의나 고리대를 맡아 장만한 것이다. 한국측의 승인을 받은 로무송출부문을 통해 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정액제한으로 많은 동포들이 돈을 좀 많이 쓰더라도 일부 한국인들이 지하에 뚫어놓은 이런 불법입국의 통로를 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로무송출부문을 통해 정당한 수속을 밟아 나가는 사람도 보증금을 망라하여 보통 4-5만원은 내야 하므로 그들의 부담도 적은 편이 아니다.

2002-12-12 10:34:20    
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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