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운동

올 한해의 메인이슈는 무엇보다도 재외동포법개정에 대한 문제였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정의조항에서 중국동포, 구소련동포, 일본의 무국적동포등을 제외하고 있어 동포차별법이라는 지적과 비판을 받아왔다.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리면서 2003년 연말까지 법개정을 하지않으면 법을 폐기할 것을 명령하였다.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동포단체들은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여 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법개정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만을 개정하고 오히려 개악이라고 평가받는 내용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국회는 정기국회가 마감하고 임시국회를 열고 있지만 과연 연내에 법개정을 이룰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다. 한편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중국동포의 집 등이 연대하여 강제추방중단과 법개정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 이미 한달이상을 경과하고 있어 앞으로 이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날찌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중국동포수난

11월 16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정책으로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가 수난을 겪고있다.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의 실시를 앞두고 4년이상의 불법체류자에게 강제추방과 단속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단속대상은 10만명 이상, 이들 대다수가 자진출국을 거부하고 단속을 피해 숨어지내는 상황이다. 또 이들의 절반이상은 중국동포로 추산되고 있어 정부가 동포를 “동포로써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쓰워 추방하려고 한다”며 반발을 사고 있다.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자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급기야 12월9일에는 김원섭이라는 한 중국동포가 경찰에 구조요청을 13번이나 했는데도 신조접수를 받지않아서 얼어죽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포단체에서는 이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사가 아니라 강제추방”이라며,정부가 강제추방 정책을 철회하고 동포를 동포답게 대우할 수 있도록 동포법개정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였다.

김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