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행에 미온적이었던, 정부 여당이 재외 우편투표에 팔을 걷고 있어 주목된다.

김충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법이 개정되면 2012년 실시되는 19대 총선, 18대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이 우편으로 선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안에는 재외공관 이외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현실적인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법률안들이 마련됐다.

현행법은 500인 이상의 재외공관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은 해당 공관의 관할 구역 내의 재외선거인수,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재외선거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

그동안 한나라당은 우편투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직접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에 따른 것. 김충온 의원 역시 지난 2010한인회장대회에서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당내 반대여론도 있으나 재외동포의 참정권 요구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이번 김충환 의원의 발의는 한나라당이 재외국민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보다 빠를 발걸음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발의는 지난 17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이 헌법재판소에 “현 선거법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헌법 소원 제출 이후 나온 발의로, 향후 민주당의 추가 개정안 발의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