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원섭 동포의 죽음을 헛되이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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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원섭 동포의 죽음을 헛되이 말자
  • 무사
  • 승인 20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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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매.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농성을 하던 한 중국동포가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동사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해 112, 119에 10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끝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우리는 코리안 드림의 실현을 위해 고국을 찾았으나 어이없이 동사한 김원섭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와 함께 왜 이러한 비극이 발생했는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강제추방에 있다. 지난 11월 2일 스리랑카인 노동자 다라카씨가 달려오는 전철에 마주 걸어가 죽음을 맞은 이후 김원섭씨를 포함해 벌써 일곱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추운 겨울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러한 무자비한 법집행을 정부는 언제까지 계속하려 하는가? 인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법을 위한 법,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 빠져 있는 법집행은 단지 공무원들의 매너리즘일 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불합리한 재외동포법에 있다. 정부는 98년 재외동포법을 제정하면서 혈통주의를 배제하고 과거국적주의를 채택함으로써 48년 이전 조국을 떠난 모든 동포들을 재외동포에서 배제했다. 그 결과 재중동포, 재러동포, 재일동포 등 대부분의 동포들이 외국인이 되었다. 이런 잘못된 재외동포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중동포들이 중국인 브로커에게 터무니없을 만큼 많은 돈을 들여 조국에 들어와 빚을 갚지도 못한 채 강제추방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재외동포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획기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으나 법무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이 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김원섭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강제추방과 같은 비인도적인 조치를 당장 걷어 치워 우리 사회를 내국인 외국인 차별없이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한민족의 핏줄을 타고 났으면 그 사람이 미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러시아에 살든 똑같이 동포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법을 제대로 개정하여 700만 동포가 동포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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