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새어들어오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 1층 로비 농성장에서 중국동포들은 이제 익숙한 목소리로 “조선족도 동포다”, “자유왕래 보장하라”고 외친다. 그 한켠을 지키고 있는 이가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임광빈 목사다.
임목사는 “차별없이 동포로 인정해달라는 것 뿐이다. 동포들이 원하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추방안당하고 돈을 벌어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더 어떤 조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한국과 중국을 오갈 수 있도록 동포자격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소유한 부유한 동포만 동포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난한 중국동포는 외국인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 동포들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이 교란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목사는 “가난한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한꺼번에 많이 몰려온다고 하지만 이는 시행령을 통해 비자발급 시기를 조절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동포문제와 노동시장의 혼란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데도 중국동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포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150개 국가에 우리 동포들이 나가 살고 있다. 그 중 왜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만 동포가 될 수 없는가?”라며 “중국도 화교, 화인을 인정하고 있는데 중국정부가 반대해서 동포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라고 비난한다.
한편 임광빈 목사는 서경석 목사가 지도하는 조선족동포국적회복운동에 대해 회의적이다.
“서목사도 국적회복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농성을 풀 명분이 필요했고 대통령의 방문이 그 명분을 주었을 뿐이다”고 지적한다.
노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호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국적회복신청자 접수를 받고 12월 31일까지 추방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임목사는 “이 조치는 실제로는 혜택이 전혀 없는 조치다”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현재 200만명의 중국내 조선족 동포 중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30만명가량이다. 이 중 국적회복신청을 한 사람은 5천5백명인데 국적 회복에 필수인 호적이 있는 동포는 그 중 1~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조선족 동포 200만명 중 불과 1100명만 동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임목사는 “국적회복은 200만 중국 조선족의 희망도 아니고 합의사항도 아니다. 중국 56개 민족 중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조선족 동포의 체면을 깍아 동포사회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고 말한다.
임목사는 동포문제를 포함한 이주 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경제논리에 있다고 본다. 한국정부, 기업, 국민이 저임금의 이주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 ‘연수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동포들의 노동생산성은 약 76%라고 한다. 임금의 76%만 지급하고도 똑같은 노동력을 쓸 수 있는데 ‘동포’로 인정하고, 이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면 노동3권을 비롯한 권리를 주게되고 결국 임금을 올리게 될 거라는 논리다”라고 지적한다.
그는 “독일, 호주, 캐나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자국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법과 상식에 맞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UN이주노동자인권규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임목사는 “UN이주노동자인권규약에 따르면 장기 체류한 이주 노동자는 가족도 데려와 살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에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비난한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부재로 인한 또다른 피해는 장기체류중인 중국 동포들의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다.
“체류기간이 길어져 이산가족이 되면서 부부관계도 소원하고 아이들 교육문제도 심각하다. 타 이주 노동자들과 달리 중장년층이라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체류자기 때문에 월급을 못받아도 사장한테 항변한번 못하고 인간성이 파괴되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안타까와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9일 중국동포 김원섭씨가 단속에 쫒기다 추위에 숨졌다. 전날까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농성을 하던 김씨는 8일 아침, 밀린 월급을 받으러 나갔다 변을 당한 것이다.
농성장을 함께 지켰던 임목사는 누구보다 아파하고 있다. 진작 동포들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했으면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라고 말하면서 정작 동포문제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주의적 시각을 갖지 못했다. 독일인 이한우도, 프랑스인 이다도시도, 러시아출신 축구선수 신의손도 한국인으로 사는 세상이지만 한국말을 쓰고 쌀밥을 먹는 조선족 동포는 동포가 아니란다. 원정출산까지 하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혈통주의로 인종차별을 계속할지 임목사는 답답하기만 하다.
동포의 쓸쓸한 주검을 수습하는 임목사의 가슴엔 나라 잃은 설움으로 가난으로 이국을 떠났던 우리 동포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을 것이다. (14.0)
박스기사)
모태신앙인이었던 임광빈 목사의 꿈은 신학교를 나와 외국 유학갔다오고 ‘인텔리전트 신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꿈은 80년 광주에서 깨졌다.
“너무 처절해서 양심에 걸렸다. 유학을 접고 사회참여적인 신학생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임목사의 스승은 책을 통해 알게된 함석헌, 안병무 같은 우리나라 민중신학의 태두들이다. 그는 광주민중항쟁 이 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서울지역신학대학원생 신학연구반 모임 등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광주민중항쟁의 신학적 조명’이라는 화두를 들고 전국 대학, 지역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학생운동을 지도하는 재야 기독교인이 되었다. 87년 6월 항쟁 때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했다. 현 KNCC(한국기도교인권협의회) 회장 오충일 목사도 이때 함께 활동한 동지다. 88년부터는 KNCC 인권위에서 간사이자 사무국장 대행으로 활동했다.
“한해에 300건 이상의 시국사건을 다루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구조활동을 했다. 87년 9월 노동자 시위가 한창일 땐 용역깡패와 구사대에 의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행을 당하고 미쳐버린 노동자 사건을 다루기도 했다”고 회상한다.
정권이 바뀌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생기고 임목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내가 담당했던 사건들을 심사하니 감개무량하더라. 역사의 변화를 보게되니 즐거웠고 힘이 났다”고 말한다.
그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것은 90년 가을이다. 처음에는 일반교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고민했다. 그러다 2000년 3월 중국 연변에 답사를 가게 됐다. 그곳에서 그는 무너지는 조선족 동포사회를 보게 됐다. 피폐한 농촌사회는 파산지경이었고 탈북동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임목사는 “선교차원이 아니라, ‘조선족이 통째로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귀국한 그는 손이 닿는 대로 국내에 입국한 동포들을 만나 상담하고, 동포, 신학대 교수, 4~50대 목회자들과 함께 동포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2000년 10월 조선족 복지센터는 그렇게 문을 열었고 6개월 사이 400명의 동포가 모였다.
조선족복지선교센터의 첫 번째 일은 조선족 동포들의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갖게 도와주는 게 일이었다고 한다. 한국에 들어와 대부분 노점상, 가정부, 파출부, 일용직 등 우리 사회의 하층민으로 일하던 동포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어갔고 중국사회에서 ‘우수한 소수민족’으로 대우받던 자긍심도 잃고 있었기 때문이다.
“희망을 갖고 존경받는 동포상을 만들기 위해 장학금을 모아 중국으로 송금하기 시작했다. 사기피해를 당한 동포 가정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한 사업이었다”고 말한다.
국내 입국하려다 사기 피해를 입은 중국 동포는 약 3만명. 가족까지 치면 10만명을 넘어선다. 사기는 조선족의 경제기반을 흔들고 가정파탄을 일으켰고 아이들은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 장학금 사업은 동포들의 가슴에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했다.
“동포들은 처음에는 조선족이 왜 추방당하는지도 몰랐다. 2000년 12월부터 동포법 개정을 연구했하면서 법에 의해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알게 되었고 동포들 모임인 조선족연합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한다.
임목사는 “동포법 개정운동은 동포들이 잃어버렸던 자아를 깨닿고 개정운동의 주체로 존재가 바뀌는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심지어 중국을 가려다 짐을 풀고 동포법 개정운동에 나선 사람까지 있다고 한다.
임목사는 ‘민중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도 동포들의 변화는 ‘폭발적’이었다. 지난 11월 26일 시위에는 조선족연합회 준비위 동포 한사람이 중국동포 80명을 동원하는 인맥과 운동력을 과시하면서 1000여명의 동포가 모여들기도 했다. 처음에는 민간이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불법체류 단속에 겁을 먹던 이들이다.
임목사는 “이미 법은 개정됐다. 이제는 한국땅, 중국땅에서 조선족 동포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 그것을 그려야 할 때다”라고 말한다.
중국동포들은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동포법 개정 시한인 12월 31일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그리고 임목사는 이미 이 싸움은 이긴 것이라고 믿는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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