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고등학교 학비를 무료화 할 예정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이 대상에 조총련계 학교를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나카이 히로시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은 지난달 20일 올 4월부터 시행하는 고교무상화법안에 대해 납치 문제가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재일동포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는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에 요청했다.

또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문제에 정치문제를 결부시킨 대북강경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교과부 재외동포교육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민단계 한국학교는 학비 배제정책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학교 측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순언 도쿄조선학교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 헌법에도 보장된 교육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신길웅 조선중고교학교장도 “조선고급학교의 커리큘럼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해 필수과목은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조선학교는 민족의식 고취뿐만 아니라 일본에 사는 조선인의 소양을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쿄 전체 조선학교 학생 2,000여명 중 조선적은 95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한국적 900명, 일본적 100여명 등 다양한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민단체인 지구촌동포연대도 성명을 발표해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지구촌동포연대는 지난달 26일 “조선학교는 일본의 학교제도에 맞추어 6-3-3-4제를 채용하고 있고, 일본 사립학교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는 수십년간의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집요한 차별을 넘어, 재일동포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 문제로 회의를 열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재일동포의 차별문제로 회의를 연 것은 2001년 3월 이후 9년 만의 일. 위원회는 오는 12일 이 문제를 포함해 일본에서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차별문제의 실태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학교는 = 일본의 조선학교 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합해 계산하면 140여개교로 파악되며, 이중 고등학교는 10개교이다. 학생은 60년대 3만5,000여 명에 이르렀으나 최근 1만2,000명 정도로 줄었다. 이에 반해 민단계 한국학교는 도쿄와 교토, 오사카에 13개 학교가 있고, 학생은 1,900여명에 불과하다. 조선학교가 민단계 학교에 비해 많은 이유는 한국이 60년대 재일동포들을 방기한 정책을 써온 데 반해, 북은 재일동포들을 해외공민으로 규정하고 400억엔이 넘는 교육지원금과 장학금을 보냈기 때문. 그러나 현재 조선학교의 학생구성을 보면 무국적(조선적) 자녀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자, 일본국적자, 중국국적자(일본체류 조선족)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