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백서> 발간
상태바
<독일통일백서> 발간
  • 나복찬 재외기자
  • 승인 2010.01.25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해 독일정부는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경제발전상과 구동독 지역 재건지원정책을 담은 <2009 독일통일백서>를 발간했다.

<2009 독일통일백서>는 독일 교통건설도시개발부가 발간한 ‘독일 통일현황에 관한 독일연방정부의 2009년도 연례보고서’를 번역·발간한 것으로, 구동독 지역 재건 프로그램을 각 분야별(투자, 고용, 교육, 환경, 교통, 도시개발, 농업지원, 가족, 노인, 문화, 체육 등)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연방정부는 생산과 판매뿐만 아니라 개인적 진로까지도 정치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자발성과 자기책임이 억압된 것이 구동독 체제붕괴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또 신연방주(구동독 지역)는 지난 20년간의 재건작업을 통해 경제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해 2008년 총부가가치생산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에 달했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신연방주가 독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며, 지역간 실업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적인 통일과정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예상보다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 및 사회복지 차원의 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상호 이해와 인정, 생동감 있는 민주주주와 적극적인 시민 참여, 극우주의 퇴치, 구동독 공산당 독재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