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율하는 브레인 타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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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율하는 브레인 타워가 필요하다”
  • 정리=강성봉 기자
  • 승인 2009.1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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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포럼] 신상록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상임이사

이글은 지난 4일 덕성여중 도서실에서 신상록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유럽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 사회-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행한 124번째 희망포럼의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스위스는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이슬람 사원의 첨탑 신규 건설을 금지하는 안건을 57.5%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첨탑은 무슬림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이슬람 사원의 상징적 건축물이다. 이번 스위스 국민들의 결정에 대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며, 히잡에 대해서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스위스 국민투표결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유엔은 스위스의 첨탑 건설 금지안 가결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고 지극히 분열주의적이라며 비난했다.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첨탑 금지안에 반대해온 스위스 연방정부는 일단 “투표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슬람권 최대 국제기구인 이슬람회의기구 이흐사노글루 사무총장은 스위스 외무장관에 전화를 걸어 이번 투표가 “보편적인 인권 가치에 반하는 외국인 혐오, 편견, 차별”이라고 비난했다. 스위스 주교회도 “종교적 자유에 대한 타격”이라고 비판했고, 로마 교황청도 같은 태도를 취했다.

스위스는 이번 일로 대대적인 불매 운동에 직면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번 스위스 국민들의 선택은 평소의 여론과 정 반대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무슬림이 유럽사회에서 위협세력으로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현실로 표출된 것 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20세기 후반 무슬림들은 2080년까지 전세계를 이슬람화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들은 우선 유럽을 이슬람화하기 위해 영국을 전진기지로 삼았으며,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현재 런던은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요충지가 되었으며, 영국에는 12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거주한다. 그리고 유럽의 무슬림들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이제 무슬림들은 아시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 한국을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공격적인 선교를 펼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사회 통합에 있어서 무슬림이민자들이 큰 걸림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슬림들이 한국을 2020년까지 ‘무슬림화’ 한다는 세계전략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공세를 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다문화사회 통합에 큰 걸림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에는 유럽의 이민초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존권보장요구에서 문화적 욕구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유럽사회와 차이나는 것은 유럽은 100년 혹은 200년에 거쳐서 다문화사회로 발전한데 비해 한국은 압축 성장에 힘입어 불과 10여년 만에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인종적으로는 중국인의 유입이 많고,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한국의 이민정책도 노동력 위주에서 비롯되었다. 인력수급의 우선순위와 수입 원칙 등을 세우고, 특히 단순 노동자에 대해서는 수입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해 5년마다 순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들어온 노동자들이 정주하는 경향이 있어 사후 관리와 사회통합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사회 통합의 큰 흐름은 다문화주의를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동화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즉 동화주의 지향의 사회통합이다. 하지만 통합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120만 이민자 중 미국적자가 90%이고, 국적취득자 또는 대상자인 결혼이민자는 겨우 10%인데 비해 사회통합 예산 대부분이 10% 대상에 시혜성 지원으로 집중되어 있다. 둘째, 부처간의 경쟁과 자리다툼으로 인해 사회통합을 주도하는 정책적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았고, 해당부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브레인 타워의 부재이다.

그러나 정책 없이 서비스만으로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라는 주장은 환상이다. 셋째, 한국의 사회통합이 성공하려면, 이민자의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어야 하며, 국민과 이민자간, 이민자와 이민자간의 상호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이민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당분간 필요하지만 국민을 배제한 사회통합교육은 지양해야한다.

현재의 사회통합정책은 국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을 배제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지원에 집중돼 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전문인력은 자기나라로 돌아갈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은 자국의 개념이 별로 없어졌다는 점이다. 약 2억 명의 사람들이 출생국가를 떠나 살고 있으며, 이민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은 204개국에서 온 이들이며 전 세계255개국에 750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대상을 동포, 국민, 외국인 노동자, 난민, 결혼이민자, 유학생까지로 확대해야한다.

우리는 유럽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한다. 특히 그들의 시행착오와 실패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한다. 유럽은 분명 이민 선진 국가이다. 그러나 이민정책이나 사회통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히려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진전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막 이민국가가 되었으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기보다는 전체를 보고, 미래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조율하는 큰틀의 브레인 타워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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