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평등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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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평등개정 촉구"
  • 연합뉴스
  • 승인 200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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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
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법  평등개정과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수립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현행 재외동
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지 벌써 2년여가 지났다"며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기국회 일정을 불과 2주 남겨둔 상황에서도 무관심한  나머
지 계류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법무부 또한 국내외 학계나 전문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현행법을 유지한 가운데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 만을 추진, 국무회의 의결을  주도해
시행령 개정을 확정했다"며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 리서치가
실시한 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4%는 재외동포법 평등개
정에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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