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중국 정부가 국내 체류중인 중국국적 조선족 동
포들의 대규모 한국 국적 회복신청 등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 우리 정부에 외교채널
을 통해 국적 회복 등의 과정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항의 메시지를 전
달해 온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측은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통해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이 국적 회복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다수의 중국동포들이 한국 국적
을 회복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측은 `조선족 동포'가 엄연히 중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외
국인과 동등하게 대접을 해야 하며, 국적 회복 등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체류 처리 과정이나 국적회복 문제 등에서 중국동포에게 특혜
를 줄 생각은 없다"며 "정서적으로 중국동포들이 다른 외국인보다 가깝게 느껴질수
는 있으나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불법체류 일제단속에 불복, 조선족 교회에서 농성중인 중국동포들
에 대해선 공권력 투입 등 강제 수단을 당분간 동원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화의 장'
으로 나올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줄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들이 출국후 조기에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내년중 발급될
예정인 취업비자인 E-9 비자를 당장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밀입북자 또는 유흥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 불법체류자 10명중 1명 가량이 여권 위.변조 등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19일 현재 불법체류자 207명을 적발, 수용중인 것으
로 나타났다.
ksy@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1119 22:11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