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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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 재외동포연대추진위
  • 승인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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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11월 7일-8일 양일간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allcorean.org)와 재외동포신문(dongponews.net) 주관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월 12일(수) 발표했다.

2.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도 우리의 동포라고 여기고 있으며(중국조선족 76.8%, 고려인 65.7%), 현행 재외동포법을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도 수혜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데 찬성(77.4%, 반대 14.8%, 잘 모름 7.8%)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이러한 조사결과는 2003년 12월 9일 정기국회 마감을 불과 30여일 앞둔 상황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관련 법제(재외동포기본법 등 3법제) 심의 및 처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법 개정안 심의 및 처리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법안 개정 및 제정에 미온적인 여야 국회의원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동포들에 대해서 민족적인 일체감을 바탕으로 매우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재외동포가 모국인 한국을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응답자의 89.1%가 찬성하였으며, 내국인이 꺼려하는 3D업종에서 재외동포가 취업하는 데 대해서도 8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그리고 11월 16일부터 시행될 국내 체류 4년 이상 된 동포들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출국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82.9%가 ‘재중  구소련 지역 동포들도 우리의 동포이므로 강제 출국 이외의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대답하였다(외국인노동자이므로 강제출국 시켜야 한다 14.6%).

6. 나아가 국민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동포정책을 펼치길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과 재외동포의 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85.6%가 모국과 재외동포는 유대를 강화하여 공동의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모국의 지원은 재외동포가 거주국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응답은 11.0%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재외동포에게 혜택을 주는 재외동포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부분이 동의했다(85.2%, 불필요 7.6%).

7. 이번에 드러난 국민의 여론은 그 동안 재외동포의 현지 적응이 최우선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기민정책을 펼쳐왔으며 재외동포법의 폐기를 의도해왔던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8. 한편, 국민들이 생각하는 재외동포의 범위에 대해서는, 먼저 거주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미동포가 동포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92.0%로 가장 높았다(중국조선족 76.8%, 고려인 65.7%). 재일동포는 이념에 따라 민단계(83.2%)와 총련계(52.2%)가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 국민의 비교적 강한 혈통주의 의식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외입양아는 76.4%, 외국인과 국제 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해서는 71.2%가 동포라고 대답했다. 혼혈의 경우 한민족의 혈통이 1/2인 혼혈에 대해서는 62.6%, 1/4인 혼혈은 48.6%, 1/8인 혼혈에 대해서는 30.4%가 동포라고 인정하였다. (신뢰도 95% 신뢰수준에 ± 3.1%)

■ 재외동포법 개정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문의 :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Tel. (02)706-5882, 이동전화 016-258-4006, 이메일 ssogaree2000@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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