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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공동체와 재외동포정책1
한민족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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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1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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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박사가 운영하는 한민족공동체 http://cafe.daum.net/koreancommunity에서 퍼온 글입니다.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해 하고픈 말 하기"라는 주제의 게시판에 실려 있네요.--김제완

  외교통상부가 설정한 재외동포정책 기본목표는 [재외동포들의 혈통, 문화 및 전통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유념하면서 거주국 사회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또한 존경받는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법, 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기본목표에 따라 설정한 기본 추진방향은,

①재외동포들의 자조노력을 권장·지원하고

②재외동포들이 거주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거주지역 사회내에서 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③재외동포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언어·전통문화·예술 등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④자유·민주·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 지원하고

⑤재외동포들의 거주국내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⑥재외동포들의 한국 내에서의 투자 등 경제활동의 장려와 재산권 행사 등 이익보호를 위한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이익, 국가전략, 국정지표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재외동포정책의 목표나 기본방향이 재외동포 사회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한민족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서, 그 지향점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정부가 아닌 전세계 한민족 대표 단체가 주도할 경우에 더 그럴 수 있다.

정부가 민간의 한민족공동체 형성 주장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면에는 바로 이런 의식이 깔려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민족공동체 형성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주는 측면이 적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주변 강대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력한 카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재외동포정책이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행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①국익에 기초한 전략적 접근의 부재 ②대북정책에 대한 예속 ③지역별 정책의 부적절성을 지적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본방향을 전환할 경우에 위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민족공동체 형성이 곧 국익에 합치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중심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일 경우에 대북정책에 예속이나 지역별 정책의 부적절성 문제도 자연히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장기 국가전략 목표는 (1)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선진화 (2)통일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하며, 이것은 앞으로도 당분간 쉽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국가전략 목표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재외동포정책 곧 남북한과 재외동포 사회가 상호협력하여 남북한이 발전하고 재외동포 사회도 발전하며, 재외동포 거주국 역시 동반 발전하는 방향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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