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페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
책위원회, 재외동포연대(추)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공동주최)
일시 : 2003년 11월 2일(일요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서울 종묘공원

보도자료

1. 공정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1월 2일 오후 2시 30분, 종묘공원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중국동포들이
연대하여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한 촉구
집회'가 열렸다.

3.「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주관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페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외노공대위)」와 「재외
동포연대(추)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당일 집회에서는 한
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법제 때문에 발생한 외국인노동자와 동포문제가 이주노
동자로서 공동적으로 겪어야할 문제라는 인식에 바탕하여 함께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4. 현재 법무부는 11월 16일부터 강제추방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
난 10여년간 정부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15차례가 넘는 집중
단속과 강제추방을 벌였으나, 불법체류자는 증가하였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인권침
해만을 일으켰다는 점을 상기해야하며, 이번 집회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모든 단체
는 정부의 대책 없는 강제추방계획은 사회정의측면이나, 인권, 경제적 측면에서도
올바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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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한 현재 11월 16일 이후 강제 추방위기에 몰려있는 10만여명의 미등록노동자
은 사실상 중소제조업체들의 골간노동력으로 한국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
의 공백은 중소기업들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경고하며 이들의
전면적인 사면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6.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인 임광빈목사(동포특위 공동위원장)는 동포문제와 외
국인노동자를 분리해 보아서는 안되며, 동포도 외국인노동자도 그동안 정부의 잘
못된 정책의 희생자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다만 외국인노동자는 올바른 외국
인노동자정책으로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수 있도록 해야하며, 동포는 동
포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7. 중국동포의 집 소장 김해성목사 (동포법개정특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재외동
포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을 정도로 동포차별, 민족적 차별에 근
본책임이 있다며, 재외동포법 개정시한인 연말까지 동포법의 평등한 개정을 촉구
하였다. 또 김목사는 그동안 정부는 재외동포법이 인종간의 차별, 외국인노동자간
의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동포법개정에 사실상 반대하여 왔는데, 그동안 동포와 외
국인노동자를 똑같이 차별해온 정부부처가 과연 그런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반
문하고서, 동포와 외국인노동자가 오늘 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노동자정책
과 동포정책은 모순적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8. 마지막으로 참가한 모든 단체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질때까지 쉼없는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