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재외국민 투표권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부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지난해 10월 ‘2008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한인회장 2백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선거 참여를 희망하는 시기에 대해 ‘2010년 지방선거부터’(56.0%), ‘2012년 대선부터’(33.8%), ‘2012년 총선부터’(6.2%) 순으로 답하며, 설문 문항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선거권을 갖기를 희망했다.

특히 전 세계 한인회장 대다수(90.8%)는 재외국민 선거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인회장 84.4%가 ‘현시점의 재외국민 선거권 허용 논의가 적절했다’고 응답, 참정권 부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선거권 부여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재외국민’(55.3%)이란 항목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선거권을 허용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범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인회장들은 재외국민 선거권 허용시 ‘대통령선거’(80.0%)를 가장 높게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국민투표’(58.1%), ‘국회의원 지역구선거’(48.4%) 등에 대한 관심은 높게 나타난 반면, ‘광역단체장 선거’(17.1%), ‘기초단체장 선거’(8.0%) 등 지자체 선거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외영주권자의 해외거주기간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46.6%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33.9%)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56.8%)이 해외거주기간 10년을 선거권 제한 연한의 기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외영주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해외거주기간으로는 ‘해외거주 5년 이상’이 34%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10년 이상’(26.9%), ‘20년 이상’(18.1%)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국적동포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서는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1.3%에 달해 대다수의 한인회장들이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한인회장들은 선거권 허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납세와 국방의무 불이행’(43.2%), ‘이중국적 소지자 투표허용 논란’(15.7%), ‘동포사회 갈등·분열조장’(14.6%), ‘공정성·부정선거 우려’(9.9%) 등을 꼽았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48.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부정적 인식과 유보적 인식 또한 47.9%에 이르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대다수의 한인회장(81.9%)이 재외동포정책 선진화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