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참정권, 대통령선거에만 부여” 59.3%
상태바
“동포참정권, 대통령선거에만 부여” 59.3%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9.11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원진 국회의원 '해외동포 6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참정권 행사에 대한 시기와 범위를 놓고 한나라당,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59.3%의 재외동포들이 ‘대통령선거에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의 조원진 국회의원이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총 600명의 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90%의 동포들이 '재외국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된다면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향을 보이고 있다.

이중 '재외국민선거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답변은 46.8%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정권 효과에 대해서도 73.5%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답변하는 등 참정권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범위에 대해서 응답자들 중 59.3%가 '대통령선거까지'라고 답변했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까지'(11.3%),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까지(14.8%)', '지방의원 비례대표 선거까지'(3.3%)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응답의 30%를 넘지 않았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모든 재외동포에게 2010년 지방선거부터 선거권을 주겠다'는 한나라당의 당론과는 사뭇 다른 결과여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향후 정책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설문에서는 재외동포 관련 정부기관의 통합·조정 문제, 재외동포재단의 역할 등 재외동포 권익신장에 대한 조사가 함께 진행됐다.

재외동포위원회 등 재외동포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견해에 대해, 응답자들은 재외동포 기구를 하나로 일원화하여 통합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다(64.5%)는 답이 현행의 다원적 체계가 좋다(6.7%), 재외동포재단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18.5%)는 답보다 월등이 높게 나와,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했다.

또 설문에 응한 동포들은 외교부 산하기관에 따른 독립성 제약(17.5%)이 재외동포재단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꼽았으며, 이어 독립된 재외동포처(청)을 신설하고 그 산하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30.8%),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 재외동포위원회(16.2%), 재외동포담당 특임장관이 재단이사장 겸직(9.3%)하는 방안 등 전담기구화를 원하는 동포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외동포재단의 역할과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이다(57.2%)가 잘못하고 있다(32%), 잘하고 있다(10.8%)고 응답,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이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재단의 전문성 부족(44.7%)을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밖에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및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 중 응답자들은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83.3%가 ‘미약하다’, 재외국민 권익보호정책에 대해서는 68.2%가 ‘부족하다’, 재외동포 민족자산 활용에 대해서는 70.6%가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향후 재외동포에게 거주국에서 사건 사고 등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활동(40.8%), 거주국 정착에 도움이 될 네트워크 등 정보 제공(29.7%), 한글학교, 한민족 문화행사 등 민족정체성 부분(24.5%)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