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재외동포 참정권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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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재외동포 참정권 법제화 추진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8.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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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국회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관련 정책토론회

한나라당이 재외동포의 참정권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과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외부에 있는 동포들, 국적을 가진 국민들은 가급적 빠짐없이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투표 참정권 행사와 관련되는 선거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재외국민 참정권은 지난 17대 국회 때에 대선과 관련해서 ‘재외국민들을 대통령 선거에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정치관계법 특위에서 아주 깊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는 안타깝게 정파 간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으나 앞으로 전국적인 선거는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거, 2013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를 한다면, 정파 간 이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또 “헌재에서는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법 개정을 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행정안전부 차원이나 또는 특위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에서 ‘납세의무 하지 않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납세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참여시키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이제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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