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조직 66명으로 증원, 예산은 10~15% 확대

국무총리실이 정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 강화에 나선다.

총리실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연도별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관련사업의 사후평가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외교부 차관이 주재해왔던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총리실 국무차장 맡아 부처간 의견차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특정과제로 선정된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 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기능 제고 및 재외동포재단 지원 강화를 비롯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발전전략 마련 △수요자 중심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승수 총리는 평가자료를 받은 자리에서 “동포사회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총리실 주도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하면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정책 조정·통합 기능 제고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위해 기존 외교부 차관이 맡고 있던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차장이 맡아서 실질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700만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의 상호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의료·농업 분야에 걸친 재외동포 관련 직능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주목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한상, 무역인, 과학인 등 기존 재외동포네트워크를 재검토하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금융·의료·농업 분야 등 직능별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동포 관련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해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상공·무역인 중심의 한상네트워크와 인터넷 상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통해 무역증진 및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창출했으며, 벤처·IT·여성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분야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여 장기적·체계적인 교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측은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조직·예산을 내년에 66명(현정원 48명)으로 증원하고, 예산도 연 10~15% 확대해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관련기관·현지조사 전문가 등을 통해 평가한 이번 자료에는, 금융·법률·의료·농업 등 일부 직능별 네트워크의 부재로, IT·벤처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저조하며, 코리안넷 등 온라인 교류 사이트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재외동포 2·3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교류사업과 문화 및 한글 보급 등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가 미흡,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장기적 발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재외동포 인재의 국내영입을 위한 창구, 각종 네트워크 간 연계성, 동포 네트워크 현황 및 경제 관련 통계정보의 구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각종 유사사업에 대한 정책위원회의 조정기능이 미약해 사업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