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가 총리실 주도로 운영될 전망이다.
외교부의 한 인사는 최근 “13년동안 외교부가 관장하던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총리실로 격상하는 데 정부 내 의견이 모아져 재외동포 관련 업무간 의견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총리실이 법무부 등 각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서는 등 동포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의 백주현 외교심의관은 12일 “재외동포 분야가 조명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따라야 한다는데 정부 관계자들이 전반적으로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면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NGO 및 관련기관들의 참여 폭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고 기존 재외동포정책위 방향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백 심의관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재외동포실무위원회는 외교부 2차관 주재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전문가 진영에서는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가 총리실로 격상돼 운영될 경우,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실무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총리실과 외교부가 따로 관장해 재외동포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통합조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동포사회 지도자들은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가 총리실로 승격되는 것 자체에는 의미를 두면서도 “기본적인 인력과 훈령이 강화되기 전에는, 부처 간 조정 기능이 실효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총리실 내 조직 정비 결과를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재외동포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같이 비서관을 상근 인력으로 두고, 별도의 간사 인력을 배치해야만 재외동포분야를 다루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총리실 훈령개정 마무리 단계...'해외한인 네트워크 구축' 등 동포문제 적극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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