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위한 병역제도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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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위한 병역제도 개선부터···”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7.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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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들이 군대에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무부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대원(42) 해외입양인연대(GOA'L) 사무총장을 2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근처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중국적 제도 방안을 보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입양인들이 현실적으로 군대에 가기 위한 제약이 너무도 크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수십년동안 외국 부모 밑에 자란 입양인 대부분이 모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 문화 특히 군대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중국적에 관해 230여명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97%에 달하는 응답자가 이중국적에 찬성하지만, 병역의무를 현재와 같이 요구한다면 8.1%만이 군대에 가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인병원, 미혼모 시설 등에서 봉사하거나, 영어수업에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병역의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다른 설문에서 만약 이와 같이 대체병무가 가능하다면 ‘73.7%가 우리국적을 받기 위해 사회봉사에 참여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부분 아기 때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들에게 강제로 모국의 국적을 뺏아 국적의 선택권을 없애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입양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래도 입양인들이 봉사활동을 이수해서라도 한국 국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뿌리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 때문이다"면서 “이중국적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면 모국을 알고,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보다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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