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피해 실태조사'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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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피해 실태조사' 벌인다
  • 최선미 기자
  • 승인 2008.07.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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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달 말까지 ‘국민신문고’로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별도 창구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측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제결혼이 전체혼인의 약 11%를 차지하고 특히, 농어촌에서는 약 40%가 국제결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현재 12만 6천명 이상의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12만 6천명에 달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체류연장이나 귀화신청, 가족 초청 등 행정절차 및 제도 개선 문제를 다루며, 결혼중개 피해 예방 방법, 사회통합교육, 학교교육 및 보육지원사업 등에 대한 의견도 모은다.

특히 결혼중개업소의 허위·과장 광고나 배우자에 대한 거짓정보로 인한 결혼이민자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권익위 별도의 TF팀을 구성했으며,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민원 상담도 나간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터넷(국민신문고), 전화(110콜센터), 우편, 팩스, 현장상담 등을 비롯해, 서울에 있는 권익위 상담실에 ‘다문화가족 접수창구’를 별도 설치하는 등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창구를 다 열었고, 이를 통해 접수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개선과 시정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종합·분류해,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 상의 불편,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가급적 직접 처리하고, 복합 조정이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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