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중국인들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의 무단이탈 급증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법무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일 “제주에 입국한 후 체류신고 시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은 중국인은 200명에 달하고 있는 등 관광객을 가장해 입국해 육지로 이항하는 사람 516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국불허 전력이 있는 중국인들은 입국을 불허하고 있지만, 전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관광객인지 불법취업을 하려는 중국인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제주도에 일단 입국 후 약 230개 항만을 통해 다시 내륙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제주도의 추가인력 배치와 항만회사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항만회사들은 “1회 출항 시 400여 명의 탑승객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통해 본인인지 대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제주도 역시 예산문제로 인력증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항공입국 시 출입국 심사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원칙'을 고수할 경우, 국내에 밀려드는 불법입국 목적의 중국인들을 막을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것.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 사증만 있으면 비자를 면제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추정하는 조선족 등 중국동포를 구분하기 어렵고, 현재 10명 정도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들을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주도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일정 시간이 지나도 귀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여행사의 제보나, 주변 신고를 통해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같은 제보가 없을 경우에는 불법 입국자에 대한 검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들이 서울에서 주민등록증 위조단과 함께 주민등록증과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국거부자와 무단이탈자 급증에는 국내와 중국의 불법체류조직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거주지역도 동북3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도가 진정으로 국제교류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제주도에 제기하며 항만 등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을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2002년부터 전세계 180개국을 무비자 입국국가로 선정하는 등, 국제교류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불법체류는 자칫 제주도의 이미지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면서 처방책을 미룬 채 악화되는 상황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주 도내 관광업계들도 이러한 밀입국 사례가 증가할수록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는 "올해처럼 불법입국이 증가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중국정부가 한국에 관광객을 보낼 경우 5명씩, 여행사를 통해 함께 보내며 일정부분 통제를 해왔던 것을 지난 2월부터 개인이 직접 제주로 여행하는 것을 허락했던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가 2002년 통과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중국 등 아시아 11개국을 추가적으로 선정했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