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과정, 아직 남은 쟁점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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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과정, 아직 남은 쟁점도 '첩첩산중'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8.06.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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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유권자 운동 단체“지방 선거권 배제하는 부당” 반발

올해 들어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 선거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은 대부분 국회의 몫으로 넘겨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중대한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향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나, 올해까지 헌재 결정이 실효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처리될 전망인 재외국민선거 입법화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재상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선관위는 오는 7월까지 기본적인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계획안을 마련, 의견을 국회에 개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7월 이후 본격적으로 국회가 움직인다고 해도 올 연말까지는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큰 걸림돌이 된다.

더욱이 선관위의 예측대로 100만에 가까운 유권자가 모집될 경우, 2012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가 국내 선거에‘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 진영과 선관위의 판단이라서 재외국민선거 입법화 과정에서도 각 당의‘눈치 싸움’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된 공청회 과정에서도 재외국민 선거 관련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셈법이 다른 선거비용, 유권자 수, 통제하기 힘든 해외선거의 투명성 문제 등 쟁점마다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참정권은 '국민 기본권리' vs '거주 지역주민의 권리'
해외유권자센터 등 동포단체들은 재외국민선거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방참정권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권리일 뿐, 국민의 권리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는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외국민선거준비단은“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주민’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선거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2007년 6월 28일 결정된‘2004헌마644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재 판례를 예로 들면서 재외국민선거 범주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 총선과 달리 6단계의 복잡한 선거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재외국민선거에 적용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희철 해외유권자센터 대표는 “국내 주소지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도 지방 선거권을 배제하는 부당하다”며,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들의 캠페인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선거비용, 400억에서 3천억까지 미지수
선관위은 2012년 시행될 재외국민 선거에 400~500억원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동포전문가들은 "해외의 선거사례 등을 비교했을 때 2천~3천억원의 막대한 선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선거비용에 대한 계산은 재외국민선거를 공관투표와 우편투표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 지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비용분석을 예측해야 한다.

선관위는 일단 해외 150개 재외공관에서만 투표하는 방식에 주재관 참여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산하고 있지 않고, 해외 투표자들에게 우편투표의 경우 10~15달러의 참가비용을 받을 복안도 깔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예상한다. 반면에 일부 동포단체들은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투표소가 마련되고, 우편투표의 자비부담은 없애야 한다" 의견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 선거조작, 부정선거 등 투명성 보장 고민
'해외 선거를 얼마만큼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이번 재외국민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 예상되는 금품, 부정선거 등이 적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시민권자가 여권을 통해 영주권자로 속이는 등 부정적인 선거 개입의 요소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며, 우편투표의 경우 본인의 친필임을 입증할 만한 요소가 부족하다는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현지 공관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는 시스템이 마련되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관위 측도 투명성과 함께 편의성,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딜레마'를 동시에 탈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 5만부터 200만까지 선거인단 추측 난무
해외투표자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도 재외국민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
동포전문가들은 주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4만명의 선거를 위해 수 백억 또는 수 천억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일본의 경우, 대통령선거가 없고 국회의원선거에 국한돼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낮은 정치관심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선관위는 우리의 경우, 약 44%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를 가장 근접한 사례로 보고 70~100만 유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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