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바라보면, 아직 이민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처럼 실시되어 왔을 뿐,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마치거나 지속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다문화인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놓고도 정부 부처 간에 보이지 않은 갈등이 표출되는가 하면, 지자체나 관련단체들 또한 상호간 보완을 위해 협력보다는 경쟁 대상으로 여기는 부분이 많아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체가 동일한 부처로부터 다른 이름의 단체로 지정받아 운영되어온 경우로, 이 단체는 현재 중복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객관적 평가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성과를 얻기가 어려운데도 계속 지원돼 왔다는 것은 다문화 정책 시스템이 처음부터 없거나 조정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된 원인을 두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고, 다문화 인들을 받아들일 정서적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 확보와 농어촌 총각 결혼시키기 등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한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노동 이민자들과 결혼 이민자들이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 남편의 폭행과 사회의 차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2세 교육인데 성인교육을 포함하여,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다문화교육 정책이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인으로의 동화가 목표인지, 한국인이 아닌 다국인이 함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목표인지가 불분명하다.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보면 동화정책인 듯한데 상대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민족분단 및 이산’이나 ‘일제강점’ 등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다문화 정책이 지금처럼 표류돼서는 안 될 일이다.
다문화 관련 행사는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다문화’ 에 대한 개념조차 정리가 안 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다문화 사회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수단인 교육의 영역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한국의 다문화 현주소이다. 여기에는 다문화 문제를 다룰 교육전문가의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 통합은 장거리 마라톤 경기처럼 다루어야 한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처럼 몇 주 동안 최선을 다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작년 한해와 금년을 비교해보아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벌써부터 사회통합의 한축인 국민들 사이에는 이민자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역차별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출범하는 한국 다문화 학회는 지금 우리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문화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지 바른 진단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선도학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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