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중국적·교민청 적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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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중국적·교민청 적극검토”
  • 미주한국일보
  • 승인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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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첫 한국 대통령으로 선택된 노무현 당선자는 해외동포특례법 완성 등 해외동포 정책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에 획기적이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 당선자는 해외동포에 대해 공식적이고 뚜렷한 정책을 밝힌 적은 없으나 최근 있은 해외동포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해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포들이야말로 한국의 자산”이라고 전제, “현재 보완중에 있는 해외동포특례법을 통해 해외동포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중국적, 교민청 설치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해외동포정책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노 당선자는 또 대미정책에서는 전통적인 맹방인 미국과의 기존 우호관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진실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주한미군 궤도차량 여중생 압사사건으로 촉발된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와 SOFA개정이 첫 대미 외교 작업이 될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특히 미국통인 LA출신의 유재건 국회의원을 외교안보 특보 겸 대선 특보단장으로 기용, 대미관계와 대 해외언론을 담당시키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대미 및 대 미국동포정책이 상당히 유연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주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권이 펼쳐 온 포용정책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은 과감히 보완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노력 계속 ▲초당적인 대북정책 논의기구 설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 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유대강화 등을 밝혀 대북 대화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밝혀왔다.

<서울=황성락 특파원>
입력시간 :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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