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현충일 국빈방일 문제, 재일 민단에 대한 정보보조
금 지급 문제,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우경화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방일 날짜를 현충일로 잡은 이유, 국빈방문
을 고집한 이유 등을 추궁하면서, 현충일에 국빈방문이 이뤄진 것은 과거사 `회피외
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세형 주일 대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래 20년간 첫
방일은 국빈방문이었으며, 방일 일정은 일본측 사정으로 6월 6일로 잡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덕룡 의원(한나라당)과 이부영 의원(통합신당)은 재일 민단에 연간 84억원의
한국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나, 이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 지에 대한 감사가 제대
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일 대사관 차원의 철저한 감사 시행을 촉구했다.
또 김덕룡 의원은 "재일 동포의 범위에 귀화한 동포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
하고, "주재국의 1등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민단과 정부가 추진중인 재일 동포
의 지방참정권 확보 정책이 바람직한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부영 의원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등 일본 정
계가 엘리트 극우파에게 장악되는 분위기"라며 "11월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보수 일
색이 된다면 북일 수교 교섭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물었다.
ksi@yonhapnews.net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1002 15:53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