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중부독일 라팅겐 서울식당에서 약 50 명의 글뤽아우프회 복지회 전 현직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복지사업 시행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서 송홍석 노동부 국제협력팀장은 "미지급 적립금에 대한 지급종료 절차가 200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약 17억 원의 미지급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한편 정부예산 21억 원을 배정하여 한국·독일·캐나다·미국·호주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파독광부출신자들을 위한 복지사업(모국방문사업, 기념책자 발간사업, 기념물 조성사업, 후생복지사업, 교육·장학사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은 한국과 독일간 '서독파견 한국광부 임시고용계획' 및 '한국광부의 독일 광산 임시취업계획'에 따라 파독된 한국광부 출신으로 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배우자, 자녀, 유족 등을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파독광부 복지사업 매뉴얼' 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파독광부 출신 재독동포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동포들은 노태우·김영삼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재독동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재독동포사회로의 이관을 약속한 바 있으며, 노동부의 시행령에 의해 '재독한인글뤽아우프복지회'가 구성되어 13년동안 그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한정적이나마 파독광부 출신 재독동포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단체와 동포사회의 여망을 무시하고 동포사회 이관을 전제로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에 예치했던 적립금을 국고로 귀속시킨 일방적인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파독광부들의 피땀이 어린 퇴직적립금 미지급분(이자 포함) 17억 원에 고작 4억 원을 정부가 출연해 전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파독광부 출신 동포들의 복지사업을 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지나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설명회의 한 참석자는 "한국에서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21억 원을 갖고 무슨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면서 "한국정부가 진정으로 해외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파독광부 출신 동포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복지사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부 출신 재독 동포들은 또, 지난 13년 동안 '재독한인글뤽아우프복지회'라는 일원화된 기구를 통해 비록 적은 금액이나마 어려운 처지의 재독동포들이 복지 지원 혜택을 받아왔는데, 설명회에서 발표된 '파독광부 복지사업 매뉴얼'에 의하면, 미국이든 캐나다든 독일이든 10 명 이상의 파독광부들이 조직한 단체에서 복지사업을 신청하면 이를 접수해 심사한다고 함으로써, 동포사회에 파독광부단체들이 난입하는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번에 노동부가 전세계에 산재 거주하고 있는 파독광부 출신 재외동포 복지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의 기금 총액 21억 원 중 17억 원 가량은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광산에 취업했던 7천936명의 근로자들 임금 일부로 3년 계약근로를 마친 후 지급하는 퇴직금 성격으로 매달 적립된 것이다.

당시 주독대사관이나 한국정부의 관계당국은 적립금의 이관작업을 비공개로 진행하려 했으나 재독동포사회가 '적립금 재독동포사회 유치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정부당국에 청원한 결과, 이 자금을 재독동포사회에 합당한 복지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노동부가 별도 관리하면서 자금에서 파생한 이자의 40%를 파독광부 출신 재독동포 복지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