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를 목표로 한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영주외국인 주미의 법적 지위향상을 추진하는 의원연맹'이 지난 달 30일 일본 민주당 당사에서 발족했다.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오카다 카츠야(岡田克也) 당부대표는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는 당의 오랜 과제이자 숙원이기도 하다”며 “(일본이)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국가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고 강조해 입법화에 대한 결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000년 7월에 영주외국인에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에 발족한 의원연맹은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영주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의 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요망해 온 지방참정권의 부여를 검토하고 소요 법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민주당 추진의련에 오카다 부대표, 하토야마(鳩山由紀夫) 간사장, 마에하라(前原誠司) 부대표를 비롯한 의원 65명(중의원 29명, 참의원 36명)이 참가했다.

회장을 맡은 오카다 부대표는 “당으로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법안을 작성해 이번 국회에 제출할 것을 확인했다.

한편, 당내 반대·신중파 의원이 같은 날 발족한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신중히 생각하는 공부회’에는 중의원 22명과 참의원 24명이 참가했다. 대표를 맡은 와타나베(渡部恒三) 최고 고문은 “당내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최후에는 의견을 통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토야마 간사장은 지난 달 21일 중원 본회의에서 가진 대표 질문에서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는 벌써 한국이 앞서지 않았느냐”며 일본도 빨리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오자와 대표도 같은 달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방참정권에 대해 오래 전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구일본 지지자로부터 이상하다고 혼난 적도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1998년 6번이나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공명당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공명당은 1999년 자민당과 연립할 당시‘지방참정권 부여’를‘여당 3합의서’에 포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