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인수위와 정부, 동포사회 사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재외동포위원회와 관련 “외통부 내 상설 독립 정책기관임”을 거듭 밝히며 '확대 개편'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하지만 미주를 비롯한 동포사회는 "인수위 발표가 재외동포기구를 '재외동포위' 이름만 빌려 외통부에 종속하는 방식으로 후퇴한 동포정책”이라는 주장을 하며 갈수록 거세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실제 본지가 실시한‘외통부 내 재외동포위원회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동포들은 인수위가 추진하고 재외동포위원회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외통부 내 재외동포위원회 설립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위원회의 외통부 내 설립이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한다”는 인수위 측의 취지가 동포사회로 부터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인수위 측은 "외통부 내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재외동포를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동포사회는 "외통부 산하에 종속되는 구조로서는 실제로 동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상반된 해석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재외동포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탄원을 준비하고 있는 등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박효은 세계무역인협회 상임이사는 지난달 30일 “이중국적과 참정권 부여를 적극 지지하는 이명박 당선인이 동포청은 커녕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로, 700만 해외동포들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발상"이라며 미국 동포사회의 격앙된 반응을 전했다.

또한 파라과이 거주하고 한 동포언론인은 지난달 28일 “동포사회는 재외동포재단과 관련된 사업지원 또는 행정지원을 받기 위해 공관장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고 토로하면서 "새 정부가 재외동포기구를 외통부로부터 독립시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 주장과는 반대로, 재외동포위원회가 외통부로부터 재외동포위원회가 독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정부 측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재외동포위원회가 외통부 내에서 독립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인적구성을 조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도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통폐합을 둘러싸고 여야 합의를 이끌지 못하는 등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어, 재외동포위원회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 폐회까지 재외동포위원회에 대한 심의가 무산된채 해당부서인 외통부 내에서 이 문제가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진영의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재외동포위원회의 방향을 지켜보는 동포사회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는“인수위가 재외동포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을 시급히 제시해야 동포사회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면서 "그래야만 새 정부와 인수위가 구상하는 재외동포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