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미국에는 교민이 몇 명 없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남미에 농업이민.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진출이 시작되고, 1965년부터 미국 이민제도가 쿼터제로 변하면서 70년대 미국이민 붐이 고조된다. 그 때부터 국내인들은 해외생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해방 후 노무현정권까지 재외동포정책을 정권 별로 살펴 본다.
제 1~2공화국(이승만)에서는 일본, 하와이 동포에게 기민(棄民)정책을 썼다. 재일교포는 모국방문을 금지 당했으나 1948에는 민단이 설립됐다. 1948에 재외국민 등록법이 제정되고 59년에는 북송이 시작된다.
그러자 정부는 조총련계 흡수운동(무국적자)을 목적으로 민단이 여권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 3~4공화국(박정희)은 1961년 외무부 정무국에 교민과를 설립하고 62년 남미이민을 시작한다. 63년에는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진출시킨다. 다시 외무부 아주국내 교민과를 두고 보사부에서 업무를 이동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후 정부는 지문날인을 방조하면서 재일동포를 또 한번 버린다. 재일동포들은 한일협정을 통해 얻은 돈은 자기네가 모금해서 낼 수도 있는 금액이라며 분노했다. 1970년 영사국을 설립하고 74년 문세광사건 이후 동포정책이 변화한다.
75년 영사 교민국을 설립하고, 조총련 성묘단을 허용한다. 78년 재일동포가 그 보답으로 모국에 10억 엔을 지원하고, 그 돈은 새마을운동에 투자된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기여한 하와이 동포는 조국의 무관심 속에 타 민족과 90% 이상이 섞인다.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 모국어 상실은 물론이다.
제 5 공화국(전두환)은 동포정책에 적극적이었다. 실현은 안 됐으나 남북공동으로 재외동포 방문을 허가했다. 84년 이주업을 외무부로 이전하고, 동포 권익옹호정책을 세운다. 이 무렵 동포들 요청으로 교민청 설치를 검토한다.
제 6 공화국(노태우)은 2백 50만여 명의 재중, 재러 동포가 등장한다. 88올림픽이 한국을 동포사회에 알렸으나 동포를 위한 89~90년 한민족체전은 반공색채, 편협성으로 인해 실패한다. 제 7 공화국(김영삼)은 92년 신 동포정책을 발표한다.
거주국 경제사회 진입, 민족교육 지원, 자유민주주의 함양, 자주노력, 경제활동 장려를 정하고 청와대에 교민담당 비서관 둔다. 동포들의 거주국내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나 정체성은 유지토록 하며 모국발전에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제 8 공화국의 김대중대통령은 그가 망명 당시 교포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NGO와 재외동포사회에서 교민청 설립을 청원하고 당시 교육부는 한글지원, 통일부는 남북문제, 법무부는 출입국문제를 다루는 등 업무가 분할된 창구를 일원화 해 줄 걸 요구했다.
중국의 견제로 교민청 신설은 안 되었으나 97년 재외동포재단 탄생, 99년 12월 의료, 재산, 직업을 보장하는 재외동포법안이 발효한다. 이중국적허용은 병역, 재산권 문제로 반발이 예상되는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계류된다. 제 9공화국(노무현)이 발표한 동포정책은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지원, 동포 권익옹호, 모국과 유대강화, 한민족 정체성 유지, 한민족 네트워크 구성, 모국과 거주 국 간 우호증진 등으로 간추릴 수 있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차례다. 7백만 해외동포를 우리의 숙원인 통일과 경제발전에 잘 활용해야 한다. 그들의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한민족 네크워크를 발전시켜 21세기에 “새로운 한민족 시대’를 열어나갈 구상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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