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국한국인회 등 무단철수 대책 수립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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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국한국인회 등 무단철수 대책 수립 나서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8.01.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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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베이징‘기업청산 지원센터’설립도
최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의 무단철수 문제가 양국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재중국한국인회 등이 이를 해결하고자 나서 주목된다.

대한상의는 지난 22일 현재 운영 중인‘중국진출기업 경영상담센터’내‘기업청산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확대운영키로 결정했다. 재중국한국상회 역시 44개 지역상회를 활용해 관련 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상의 아주협력팀 이종성 팀장은 “최근 현지 기업환경 악화로 증가되고 있는 중국진출기업의 무단철수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1월 중국 쿤밍(昆明)에서 개최된 ‘중국한국상회 지역상회 회장단 회의’에서 수집된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장은 “우선 다음달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현재 운영중인 경영상담센터에‘기업청산 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고, 중국 전역 한국기업의 청산·철수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또한 대한상의는 앞으로‘기업청산 지원센터’를 통해 조사된 내용은 법률검토를 거쳐 한중통상장관 회담 등 정부 회의채널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부처에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장기적인 예방을 위해 잠재적 중국투자기업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의는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중국 기업파산법 및 청산절차 해설서’를 발간해 ‘중국정부의 청산관련 법규와 절차’를 알려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발간될 해설서에는‘파산기업 국외재산의 파산절차 적용여부’, ‘파산비용, 파산재산의 분배 순서’, ‘체불 임금 변제 불충분시 처리절차’ 등이 수록되어 있어 관련 업체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 팀장은 “최근 한국기업의 ‘무단철수’가 빈번해지고 있는 선양(瀋陽), 웨이하이(威海), 텐진(天津), 난징(南京) 등 지역별 주요 거점에 법률전문가를 배치시켜 급한 불을 끄고 있다”고 현지상황을 전했다.

다른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재중기업의 무단철수는 민간 업계차원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사간 불신’과 ‘한국기업의 신용추락’ 문제는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보다 큰 틀에서의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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