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해가 지나갔다. 언제나처럼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특히 5년만의 대통령선거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요란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재외동포문제만 해도 다른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와 문제제기가 있었던 시기이기도하다.

10.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처음으로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중국을 비롯한 독립국가 연합의 동포들의 관심이었던 방문 취업제 시행을 비롯해 참정권제한 위헌결정, 이중국적 논의 등 재외동포문제가 보다 지난 어느 해보다 중요한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른 해이기도 하다.

일본의 우토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세계 한인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다. 700만이 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미를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내년 2월이면 제 17대 대통령이 취임한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한 세계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재외동포 문제와 관련해 그 동안 본지에서 주장한 몇 가지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제안하려고 한다.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향후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한 귀한 자산 중의 하나인 재외동포 문제에 대해 새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참정권제한 위헌 결정과 관련한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문제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갖는 파격적인 의미를 지적하고 싶다. 동시에 이 판결을 뒷받침할 후속조치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분발을 기대한다.

다음으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재외동포기본법을 포함한 여러 관련 법안들이 새 정부 구성 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 재외동포정책의 출발점이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보다 전향적인 동포정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재외동포위원회 설립 등을 포함한 재외동포전담기구의 실질적 독립이 필요하다.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의 규모와 위상을 뛰어넘는 재외동포위원회 설치는 재외동포 예산의 독립과 상급 부처로의 독립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이중국적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사회가 동포사회와 이중국적에 대한 사고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

아일랜드와 같이 이중국적을 허용한 국가들이 자국의 재외 동포를 통해 엄청난 국익을 얻은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700만 재외동포가 가지고 있는 민족 발전의 무궁한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해외 거주 동포의 수가 700만에 이르는 거대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 정부는 700만 재외동포와 100만 국내 거주 외국인을 크게 아우를 수 있는, 가슴 큰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고 부탁한다.

동포애에 바탕한 재외동포정책과 인류애에 기초한 국내 거주 외국인 정책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품격을 몇 단계 끌어 올릴 것을 부탁한다. 이들 모두는 21세기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한 가장 귀한 자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