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회통합의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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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회통합의 선결과제
  • 신상록 편집위원
  • 승인 2008.01.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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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제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방법을 포함한 사회통합정책을 2009년1월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통합 이수제 교육을 금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국적으로 300여개 기관에서 실시되는 사회 통합 교육 이수제는 한국어교육 600시간 , 한국 사회문화 이해교육 30시간 등 총 630시간을 교육받은 후 수료증을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국적취득을 할 수 가있다.

지금까지는 결혼 후 2년이 경과하면 국적취득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졌으나 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 교육이 배우자의 자격으로 등록한 다문화인 10만 7천059명 중 10.5%만이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더구나 수강생 대부분이 한국어에 편중돼 있으며, 중복해서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 현장에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사회통합교육실시를 환영하면서도 선결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통합교육의 대상을 다문화인(결혼이민자)으로 한정하는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사회통합교육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부처나 지자체 대부분이 이런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사회통합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검토나 실험 없이 성과위주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일부 부처의 경우 과잉투자나 중복투자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음을 알고 반성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사회통합정책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준비된 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175개 기관에서(대학포함)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가 양성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대학과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적인 편중이 심하다는 점이다.

즉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사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문화인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이라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필자가 거주하는 포천지역은 서울과는 불과 자동차로 30여분밖에 안되는 가까운 지역이지만 한국어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회통합교육이수제가 성공하려면 시골까지 갈 수 있는 교사가 준비되거나 해당지역에서 교사를 찾아보는 일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찾아가는 교육도 가능하다. 어느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인들은 찾아가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시행기관에서조차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그 지역에서 교사요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포천은 앞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지난 11월부터 120시간 교육과정을 만들어 22명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셋째, 가족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1월 현재 전국 1천14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수강중인 학생은 1만1천264명으로 전체외국인 등록인원의 1.6%만이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결혼이민자는 10.5%만이 참여하고 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참여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700여 다문화가정 주부들중 70~80여명만이 여러기관을 돌아가며 한국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성향을 보면 비교적 경제형편이 나은 편이고 남편 등 가족들의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며, 본인의 성격이 적극적인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협조 부이다. 다문화여성들은 낯 선 땅에 시집온 사회적 약자이다.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 지난해 12월1일에 포천시청에서 다문화가정 청행사가 본 센터와 의정부출입국 주최로 열렸었다.

그런데 참여하고 싶어 하는 몇 분이 참여하지 못했다. 남편이 무관심하거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회통합 이수제교육이 실시되면 국적취득을 원하는 다문화인들은 시험이나 교육이수제중 한 가지를 택해야 다. 사회적응 프르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90%에 가까운 다문화인들이 참여하려면 가족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행부처나 교육기관들은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넷째,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의 영향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 대부분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인들은 한국사회의 차별의 벽이 높다고 호소한다. 어느 중국동포 여성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

운전선생이 "탈북자냐"고 물어 중국동포라고 대답하자 "짝퉁이구만"하고 말하는데 무척 당황했다고 한다. 또 태국에서 시집온 여성은 택시를 탔는데 자기가 다문화인인 줄 알고는 무릎부분을 만지면서 "5만원", "5만원" 하면서 유혹하자 "세워 달라"고 해서 빨리 내렸다고 한다.

또 우즈백에서 시집온 여성은 집안 제사가 있어 시댁에 갔다가 시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말 때문에 시댁에 갈 때는 한 마디도 말을 안 한다고 한다. 자기가 T.V 리모콘을 사용하자 "어, 리모콘도 사용할줄 아네" 자동차에 대해 말하면 "니네 나라 자동차도 있어" 라며 자기나라를 아무것도 없는 못사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으면 한국에 시집왔겠느냐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느 일본출신 다문화여성은 지역 사람들로부터 "왜 여기와서 사느냐", "일본으로 가라" 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다문화인들은 우리국민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장 소중한 인격체이다. 솔직히 이들로 인해 한국사회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결혼적령기를 놓친 농어촌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출산율이 떨어진 인구가 처음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는가? 이들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에 세계화 시대에 우리대한민국을 크게 신장시킬 자원들이다. 이를테면 이들을 통해 태어나게 될 2세들은 한국인 이면서 2중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화시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산업화,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이어 다문화시대를 맞이했다. 5000년 역사가운데 처음으로 인구지형이 바뀌고 있으며, 새로운 다문화사상에 적응해야만 21세기에 세계적 지도국이 될 수 있다.

사실상의 섬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다문화인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한 자원으로 인정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3월부터 시작하는 사회통합 이수제 교육이 몇 가지 미비점만 보완하여 실시된다면 훌륭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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