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단 구주.중동
반(반장 이창복 의원)은 23일 駐프랑스 한국대사관(대사 주철기) 감사에서 외규장각
도서반환, 동해 표기, 프랑스 및 유럽에 대한 통상관계 강화 등에 관해 집중 질의했
다.

    유흥수의원(한나라당)은 지난 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
제는 대표적인 외교 실패 중의 하나"라며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해결 노력과  의지
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승수의원(한나라당)은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는 우호적인 한불관계를  악화
시키는 독소적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실무자에게 남겨 놓기보다 한 차원 높여 정치
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 문제를 양국 대통령이 해결하도록 건의할 의
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용갑의원(한나라당) 등 대부분의 의원들은 국제수로국(IHO)과 프랑스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던 동해표기 방침을 번복한 것은 외교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패배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모나코에 본부를 두고 있는 IHO는 지난해 세계 바다지도인 '해양의 경계'  개정
판 발간을 앞두고 현행 일본해 단독표기 삭제안을 철회한 바 있으며 프랑스는  지난
7월 해도의 동해 표기를 현재의 '동해'와 '일본해' 병기에서  '일본해'  단독표기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유재건의원(민주당)은 한국이 세계 11-12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시
장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며 "미국, 일본, 중국에 편향된 시장구조를 개선할  필요
가 크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은 김우중 전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
러나 불법에 해당하는 이중국적자인데도 정부가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
지 않고 있다며 "이중국적 문제로 인해 고민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한 동포들을 감
안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주 대사 등 대사관 직원들은 이에 대해 "외규장각 도서반환은 양국 협상단이 설
정한 문화재 교류와 반환의 원칙에 따라 현재 도서 실사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동해
표기 문제에 관해서는 프랑스 정부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주 대사 등은 답변을 통해 "프랑스 등 유럽은 한국에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있
으나 중국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한국은 언어,  문화장벽
으로 인해 유럽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양측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k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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