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정책 보다는 외교․안보․세계화․다문화 등에 중점
- 선언적 의미 이상의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제시 아쉬워
12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제 17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대선 레이스에도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재외동포 참정권 획득 열기가 달아올랐던 만큼 동포사회의 관심과 이에 대한 치밀한 정책적 응답이 요구되고 있다.
정동영, 권영길, 이명박 후보 등은 비교적 구체적인 재외동포 정책으로 실행력이 있는 전문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과, 재외동포 한글교육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와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포기본법 바탕으로 한 폭넓은 정책 로드맵
현재 가장 폭넓은 재외동포 정책을 약속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본인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 로드맵을 펼치고 있다. 권 후보는 앞서 지난 달 9일 기자회견을 열어‘재외동포 권리선언’을 발표하고, 재외동포들의 관심과 성원을 호소했다.
권 후보는 이에 대한 실천의제로‘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실태조사 및 긴급지원’, ‘정체성 확립 지원’,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선거권 보장’ 등을 뽑아 발표했다. 이 중 대통령 산하‘재외동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은 전문 동포 전담기구로 하여금 동포 문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가능케 하며, 나아가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능동적이고 실제적인 보호를 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설명이다.
권 후보는 이 외에도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동포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본권 보장을 약속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내 정치 참여 부분에서는 대선 및 총선 비례대표 선거권과,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선거권 및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서울 당사에‘재외동포 지원실’을 설치해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들에 대한 각종 복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겪을 수 있는‘인터넷 접근권 차단’등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지난 2005년 12월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도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통해 국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고와 위난 상황에 대한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포사회 높은 지지세 바탕으로 신중한 정책 제안
지지율 1위의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에 대한 재외동포 사회의 높은 지지세를 기반으로 "이중국적과 참정권 획득은 물론, 동포청 설립 등 동포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나서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돼야 하며, 이에 앞서 병역의무 등 기본 의무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기구인 ‘한민족네트워크위원회’는 최근 “5천만 우리 국민과 700만 해외동포 네트워크를 통해 ‘21세기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나간다”는 것이 이명박 후보의 의지라고 천명하면서, “이번 17대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실현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지원사격을 폈다.
이 후보의 독보적인 정책으로는 해외동포들이 세계인과 함께 한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공유하고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한민족 문화엑스포 개최’가 있다.
▷범지구적 감수성 바탕으로 한 다문화사회 형성
17대 대선에서는‘다문화’가 새로운 정책적 비전으로 떠올랐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다문화 관련 정책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비전을 선보였다.
문 후보는 외국인과 일상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가까운 미래사회에 다양성과 다문화 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부서인 ‘이민․다문화청’을 신설해 이민정책 전반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부처에 ‘다문화정책조정관’을 신설해‘이민청’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복지를 지원하고, 광역지자체에는 다문화전담 인력이 상근하는 ‘다문화지원센터’를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이주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국제결혼자녀에 대해 취학 전 2년 무상교육과 기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며, 한국어와 기초생활교육을 이수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일가족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까지 다양한 후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농촌 및 농업관련 지원을 세우고, 국제결혼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고, 매매결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출신지역과의 연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국내 다문화 경향에 대한 높은 이해를 자랑했다.
그러나 체류 자격에 관해서는 “국내 투자 외국인력과 내국인과 동일한 의무를 수행한(병역의무) 동포에 대해 이중국적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외국인 체류자에 대해서는 “체류 자격별로 분류해 각 정책을 준수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재외동포 지원 보다는 외교․안보정책에 무게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글로벌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21세기 중산층강국을 지향하며 “세계적 한류․한상․IT글로벌네트워크를 확장으로 아태지역 한류문화경제권을 구축하고 동포의 이중국적 인정과 재외국민의 투표권 인정으로 재외국민 권익을 확대하고 한민족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코리아나를 형성한다”는 것을 주요 정책 비전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 17대 대선에서는 몇몇 주요의제에 대한 입장 말고는 차별적 동포정책을 접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대부분의 후보는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혹은 ‘전담부서를 격상하겠다’ 등 선심성 공약만을 내세운 채, 구체적인 정책 지침을 내놓지는 못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재외국민 안전 미비로 인한 불상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각 캠프 정책 담당자들은 자국의 외교력 강화를 통해 재외 영사 서비스 및 자국민 안전을 확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각종 해외 원조 사업이나 평화유지 활동 참여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성숙한 성원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을 외교, 안보 등의 주제와 함께 연결해 동포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관점보다는, 세계시민적 관점을 강조했다. 특히, ‘주요통상국가와의 FTA 추진’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문 후보 측은 ‘국내 이슈와 연결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외교 추진’을 강조하며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능력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상에서 문 후보는 “영사인력을 포함한 외교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연구를 활성화 해 외교 역략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또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 평화유지 활동과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가 그룹 형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