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실시되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2명의 후보들이 세부공약집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의제들을 공개했다.
지난 주 100대 공약을 발표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재외동포 전문기구 설치, 재외동포 한글교육 지원, 동포 분야별 네트워크 지원 및 강화, 재외동포 참정권 및 이중국적 허용 추진, 외교 영사인력 강화 통한 재외국민 서비스 증진 등의 주요 재외동포 정책들을 공개했다.
이웅길 한나라당 정책 자문위원은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입후보 이전부터 가졌던 동포문제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다소 상세하지 못한 면이 있으나, 그만큼 신중하게 내실을 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후보는 동포사회와 관련한 활동 경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지난 달 9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가장 상세한 동포정책을 발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대통령산하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생계곤란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국내체류 외국적 동포의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 △재외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강화 △재외동포 인터넷 사이트 접근권 보장 △재외동포 보호 및 긴급구호 의무 법률로써 이행 △재외동포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선거권 부여 △주민등록 소지 동포에 국회의원 지역구 및 지방선거권 부여 등을 담은 재외동포 권리선언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 로드맵은 폭넓은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나, 지지율 고전에 군소후보를 벗어나지 못해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한류, 한상, IT를 바탕으로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해 ‘아태지역 한류문화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동영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FTA 성사 등을 통한 주요국과 외교관계를 통해 세계화, 다문화 사회화 등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세계 시민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각 후보 진영의 동포 정책 제안에서 차별성이나 전문성 및 역사, 문화적인 폭넓은 이해가 결여됐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특히, 여전히 동포 역량을 국내에 소급해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만 있을 뿐, 동포사회의 고령화, 뿌리 깊은 역사 청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천의제들도 미흡하거나 아예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대다수 군소후보들의 경우 아예 동포정책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주요후보들의 공약들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마저 보여, 당사자인 동포들을 아연케 했다.
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자료 요청에 대해 몇 차례나 “다음 주면 주요 공약이 나온다”고 미루다가 결국 “정책위 측에서는 딱히 발표할 정책이 없으니 대변인실과 상의하라”고 답변을 대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접하며 동포사회 관계자들은 이번 대선이 ‘동포정책’을 논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동포 참정권 획득이 실패하면서, 이러한 정책적 배제가 더욱 크게 불만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동포사회의 참정권 획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표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