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이민정책 연구기관이 국내에 설치돼 국내 다문화 정책 발전을 견인할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는 지난 19일 정성진 법무부장관, 브런슨 맥킨리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모인 가운데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제이주기구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산하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을 2009년 3월 경기도 고양시 한류우드 내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부처는 법무부, 국제이주기구, 경기도 소속 직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2008년‘연구원 설립 협정서’를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펴 나가게 된다.
세계최초로 설립되는 이민정책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이주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보와 정책의 필요가 절실해지면서, 국제적인 이민 정책의 지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공론을 형성해 나가는 장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을 넘어선 시점에, 이번 정책연구원의 유치는 한층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게 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내 거주 외국인 72만명 중 30%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함께 화합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이번 이민정책연구원의 유치 취지를 밝혀 향후 이민정책연구원이 경기도 다문화정책에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연구원은 학술 및 연구를 담당할 행정지원부, 지역개발부, 정책개발부, 학교수부 등 총 4개의 부서와 전문자료 수집 및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료센터, 다문화진흥센터 등 2개의 센터로 구성된다. 이들 부서는 장, 단기적으로 확충될 계획이며, 이민정책 등 연구개발, 각 국가의 정책개발 및 협조, 이민정책 전문가 등 교육․연수, 대학원 학위(석․박사) 과정이 개설돼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다문화진흥센터, 이민자료센터 등에서 축적하게 될 자료는 국내 다문화 정책에 주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시작된 제6차 ASEM이민고위급회의는 정성진 법무부 장관,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리투아니아 내무부 차관, 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 폴란드 노동사회정책부 차관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이민행정 정책결정자 및 국제이주기구 등 국제기구, 주한 외국공관대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간에 걸쳐 개최됐다.
국내 최초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40여 개국에서 모인 회원국 대표들이 지역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회원국간 합법․불법 체류자 정책 등 관련 정보 공유, 생체정보여권 등 선진 국경관리 시스템 정보교류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전진호 차관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 현상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동․서양의 힘이 결집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ASEM 이민고위급회의는 회원국 이민부서장들이 참석해 회원국간 불법입국․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해 왔으며, 2002년 2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중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역대 회의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