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재일 한인에 참정권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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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재일 한인에 참정권을 달라!"
  • 이현아 기자
  • 승인 2007.11.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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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히바야 야외음악당에서는 지난 7일 재일민단 등 재일 한인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11․7 전국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이들은 이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기본적 권리에 하나인 참정권을 영주외국인에게 조기에 부여하라”는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10월마당에 이어 결집된 한인의 힘을 이번 궐기대회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여 온 민단 측은 “더 이상 시기를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시기가 무르익은 만큼 이번에야말로 참정권 부여를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납세 등의 법적 의무를 다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해 왔다”면서 “이미 영주외국인에 지방선거권을 부여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과 영주외국인 참정권 부여의 입법화를 요구해 온 지방의회의 의견서 채택에 지난 1998년 일본 국회에 동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1999년 연립여당의 정권합의에서 법안을 성립시키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일본인을 포함한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을 부여한 한국의 경우를 들어 “호혜주의 정신에 입각해 하루라도 빨리 지방참정권 부여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민단 정진 단장을 필두로 각 지역단장들은 물론, 한일친선협회의 김수한 회장, 한일의련의 김기춘 부회장 등이 나서 “더 이상의 보류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자민당의 카와무라 홍보본부장이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정면으로 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공명당의 키타카와 간사장, 민주당의 나이토 차기 내각총무대신, 일본공산당의 이치다 서기국장, 사회민주당의 히모리 부간사장, 신당일본의 타나카 대표 등이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재일 한인 참정권 획득에 찬성하는 30여개 단체의 대표로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의 오치 이사장은 “각 당이 분투할 수 있도록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결의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회의 분위기는 지방참정권추진 특별위원장인 여건이 중앙부단장이 “(참정권)부여법안이 제출된 지 9년, 여․야 당은 이 이상 소홀히 하지 말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한 후 이를 정 단장이 발의하면서 고조됐다.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본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강공선 중앙회장 등 청년단원들을 필두로 “일본정부와 국회는 지역주민인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라”고 외치며 나선 대규모 거리행진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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