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것은 일본 내 동포의 수가 2005년 90만 명에서 2007년 89만 명으로 1만 명이 준데 비해 중국은 경제협력과 유학생의 증가 등으로 2005년 243만 명에서 2007년 276만 명으로 3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중국과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도 100만 명에 이른다. 체류 외국인 100만 명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하다. 그 중 중국 동포의 수는 30만 명에 달한다.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30%에 이르는 엄청난 비율이다.
동시에 이웃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100만 명에 달한다. 중국 각지의 코리아 타운에는 35만 명의 중국 동포들이 이들 100만 명의 한국인과 어우러져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보니 이제 한국은 중국과 이웃사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중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는 어느 지인의 푸념이 새삼스럽다.
정부는 지난 해 4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 CIS지역 동포들이 자진출국 할 경우,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이 확인서를 받은 동포가 1년 뒤 거주지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추가 서류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동포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당시 정부는 여권위조, 비자위조, 위장결혼 등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도 먼저 체류지 관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자수해 형사절차를 마친 후 출국하면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동포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믿고 중국으로 출국했던 동포 중 일부가 정부로부터 ‘입국규제’를 받아 중국 조선족사회에 한국정부의 동포정책에 대한 불신이 퍼져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의 중국동포 관련 정책을 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지나치게 재중 동포들의 한국 입국을 어렵게 해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게 한 것이다. 밀입국, 여권 위변조, 친척관계 위조 등의 불법입국과 위장결혼과 비정상적인 국적취득 등이 조선족 사회의 가정을 해체하고 모국 한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팽배케 했으며 한국인들도 중국 동포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재한 중국동포들의 경우 한국에서 5년에서 10년 가까이 생활을 하였으나 한국사회를 바로 알지 못한다. 불법체류자로 오랜 시간 숨어 지내다보니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만 접하게 되고 당연히 모국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와 중국동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제 새로운 동포정책이 필요하다. 그들을 우리와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전제 아래 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금년 새롭게 시행하는 방문 취업제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지구촌 시대 재외동포는 귀중한 자산이다. 특히 중국과 CIS지역 동포들에게 한국사회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들 동포사회가 건전한 민족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정부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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