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02년 12월 19일
600만 재외동포ㆍ국민 상생의 21세기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류 강화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세계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재외국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영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전세계 한민족을 잇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외동포와 본국, 재외동포 간 교류 및 유대강화를 모색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했던 재외동포 정책은 재외국민 보호와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골자로 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새 정부는 '재외동포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한민족경제공동체 설립을 통해 재외동포 기업인의 본국 내 경제활동과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새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위상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선거 기간에 "재외동포가 비록 납세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단의 예산이 2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며 "예산의 적극 지원"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해서도 새 정부는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국내 문제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겠다"며 "면밀히 평가한 이후에 개정 또는 폐지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들을 비롯한 국내 민간단체들은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차별을 없애도록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었다.
재중동포의 불법취업 문제와 산업체 인력공동화 등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내 규제는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와 관련, 노무현 당선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해 동포의 참정권 보장 의지를 내 비췄었다.
새 정부가 '재외동포는 남북화해 시대의 주역'이라는 인식을 갖고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전략과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경제 교역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신선하다.
"올해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80여억원이 지원되고 기타 지역에 10여억원이 지원된 것은 비효율적인 정부지원"이라는 노 당선자의 지적에서 앞으로 전세계 동포에게 일회성 선심지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균등한 지원을 펼쳐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는 "지금까지 재외동포 정책이 전무했다"는 반성을 전제로 민족정체성 유지와 거주국의 모범시민으로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각종 현실성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아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재미동포들은 노 당선자가 한미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를 주장하는 등 미국이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 아래 새 정부의 한미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이들의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600만 재외동포와 국민이 서로 상생하면서 21세기 한민족 네트워크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루 빨리 찾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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