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평등하게’. ‘재외동포연대’라는 구상 자체는 어느 정책 전문가의 말처럼, ‘국가 하나를 새로이 만드는 것보다 더 험란하고 힘든 일’로 취급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연대 창립 구상은 단지 재외동포 관련 단체간의 소위 ‘세속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되지는 않았다. 전세계 약 160여 나라에 거주하는 700만 재외동포는 과거 일제 식민지시대, 남북분단과 극심한 체제경쟁이라는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고, 특히 중국, CIS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우리 사회의 관심권에 들어온 것도 불과 10여년 전이다. 이런 시각에서, 그동안 ‘기민․감시․안보’라는 국가정책의 최대 희생양이던 재외동포들과 함께,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재외동포정책․제도적 과제를 새롭게 도출해내고자 함이며, 이를 실천전략으로 펼쳐나가고자 하는 일종의 대안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각 국 재외동포의 시각으로’. 그 간의 재외동포법개정운동, 재외국민참정권회복운동 등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재외동포 관련 시민단체 또는 지식인 역시 지엽적인 접근, 혹은 동일한 집단 대상의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관련 단체․지식인 네트워크를 수평적으로 연결, 국내외 재외동포관련 단체 및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본국 중심의 운동을 지양하고 ‘각국 재외동포의 구체적인 삶과 현실’에서 출발하는 연대운동을 구상한 것 자체가 국내외 주목을 끈 것이고,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뜻은 좋으나 이를 현실로 푸는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 한, ‘빛깔좋은 개살구’라는 비웃음만 살 가능성이 크다. ‘역사와 인권’이라는 큰 화두로 재외동포사회와 재외동포정책을 바라보고자 하는 재외동포연대 추진위가 현재의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우선 최소한의 실무단위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단체의 실무자가 파견된 형태나 혹은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공동사무국 실무역량을 확충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오류로 지적될 수 있다. 최소한의 실무단위가 마련되지 못한 결과는, 사실상 추진위에 참여한 각 단체의 일정에 따라 추진위 활동이 운영되는 비주체적 상황을 야기시켰으며, 결국 개별 단체의 필요에 따라 추진위 정기회의가 개최되는 등 애초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창립의 초발심을 무색케할 정도다. 사실 아래의 평가는 이 같은 연유에서 대부분 비롯된다.
둘째, 최소한의 2-3명의 핵심 실무자 활동가들을 위한 재정 마련에, 결과적으로 추진위 상층단위에서조차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비단 추진위 상층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결과적으로 명확한 비젼이 서로 공유되지 않은 까닦으로 이해된다. 또한 최소한이 실무역량조차도 각 개별 단체 사정으로 긴밀히 결합하기 어려워, 정기회의의 성격이 점차 모호해졌으며, 최소한의 정기회의 참여구조도 정착시켜내지 못했다.
셋째, 연대 추진위원들간에 창립식 이후의 활동상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창립 이후의 운영 및 활동구조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넷째, 각 국 추진위원의 참여도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 국내를 제외한 각국에서 약 100여명의 뜻있는 인사들이 연대 추진위 활동을 꾸준히 지켜보고 참여할 방안들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참여와 실천활동을 전개하기에는 참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추진위 발족식 이후 6개월 동안, 재외동포연대 창립 연기 사연을 소상히 밝힌 것은 애초의 초발심을 잊지 말자는 다짐이다. 아울러, 특정 사안 및 개별단체 영역에 매몰되지 않고, 소위 ‘700만 재외동포 당파성’으로 연대의 3대 목표 및 10대 실천과제들을 모두 담는 큰 구상과 함께, 구체적 실천을 하나하나 펼쳐내고 싶은 소망 때문이리라. 배덕호[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대표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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