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탈북여성에 신분증 발급
상태바
중국 지방정부, 탈북여성에 신분증 발급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7.07.19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일부 지방 정부가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에게 중국 공민 신분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탈북자를 적발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조건 북한으로 보내 온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중국이 일부 지역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 위주로 중국 공민임을 증명하는 임시거주증 혹은 임시주민증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것은 중국의 정치구조로 볼 때 중앙정부의 묵인이나 지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며 중국의 대 탈북자 정책이 변화 가능성을 전했다.

벤 샌더스 미국 난민이민위원회 부편집장 역시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국경 지역을 벗어나 내륙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고 있다”며 “일부 지방 정부는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이들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탈북자정책에 대한 유연화는 베이징(北京)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부담과 국제사회의 인권비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주 한인들은 탈북 동포 구출 운동 등의 압박도 “내년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중국 내 탈북동포의 자유 망명을 허용하라”며 “미 연방 의회와 50개 주 의회의 결의안 추진으로까지 이어질 계획”이라며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한국 내 입국 탈북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빚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2천19명이고, 이중 여성이 1천533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