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개혁법안 결국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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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개혁법안 결국 좌초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7.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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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기대한 불법체류자들 '절망속으로'
의회내 논의가 재개되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이민개혁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미 연방상원은 지난 28일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수정안 토론을 종결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14표나 못 미치는 46표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상원 양당의원들은 이민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이견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올 가을 회기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 중 다시 법안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개혁법안은 오는 2008년 대통령선거 이후에나 재발의될 전망이다.

이날 투표결과는 지난 26일 상원이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재심 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나타난 찬성 64대 반대 35의 결과를 뒤업은 것으로, 당시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지도부에 대해 이민개혁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인 바 있다.

이민개혁 주도파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민개혁법안 반대론자들에 대해 “당신들이 무엇을 반대하는지 알고 있으나 대체 무엇을 찬성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반대자들은 불법체류자 주변에 ‘게쉬타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게 당신들의 대안이냐?”고 목청 높여 반문했다.

또 다른 이민개혁지지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법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하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수 년 동안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공화당의 제프 세션스 의원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이을 조소하면서 "이들이 수정안 토론을 불공평하게 한정해 놓고는 법안 통과를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시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와의 협의 아래 마련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미국 내 1천200만 불법체류자들에게 단계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고,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등 절충안을 담고 있으나 공화당 내 일부 보수파의원들은 "이 법안이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한편 미 의회는 지난해에도 이민개혁법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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