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을 적극 권장해서 해외입양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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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을 적극 권장해서 해외입양을 줄이자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7.05.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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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에 <수잔브링크의 아리랑>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이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 그후 <느낌표> 등 대중 연예프로까지 나서서 해외입양아의 여러 사연들이 전달되었다. 그들의 정체성 혼란과 '뿌리찾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동포 입장에서 눈시울이 뜨거워 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으로 고아가 많이 생겨나 해외로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후 50년이 지나고 세계10대 교역국으로 OECD에 가입된 오늘날까지도 한 해에 2천여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고 한다.

'유엔아동관리협약'이나 '해외입양에 있어서 아동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협약' 등 국제 협정의 내용에서도 '국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더 이상 방도가 없을 때에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해외입양'이 우리나라에서는 족보와 혈통을 따지는 문화풍습과 결합되어 너무나도 오랫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로 고착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내입양우선추진제’를 도입했다. 해외입양은 적어도 5개월동안 국내입양을 도모하다가 안될 경우에만 보낸다는 취지라고 한다.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없이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혈통주의와 입양아에 대한 편견들이 불식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아동교육과 보호'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2006년에 할당한 예산은 보건복지예산의 1.6%에 불과하다. 여전히 국가의 지원없이 아이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부자나라의 오명을 벗을 길이 없어 보인다.

올해 4월 30일 국외입양인연대와 <해외입양 중단에 관한 청원>을 제출한 장향숙 의원의 청원에서도 지적했듯이 해외입양는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입양아동과 친부모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

출생률 저하에 따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행히도 정부의 미비한 지원과 사회적 유명인사들의 모범적인 입양문화의 선도에 힘입어서 기혼자의 절반정도가 '입양을 고려해 본 적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 등, 입양에 대한 인식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해외입양이 존재한다. 2001부터 2005년까지 해외에 입양된 아이들의 99.7%가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미혼모가 출생한 아이들을 키울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세운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입양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세미만 입양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18세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도 있지만, 입양가정에 보육료 지원과 입양휴가 등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직은 유명 연예인들과 문화인들이 앞장서서 국내입양에 대해 실천적인 홍보를 하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점이 입양인에 대한 사회편견을 극복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의 정책도 입양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인정하고, 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바라건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의 활동을 특히 기대한다. 사회의식 변화에 크나큰 영향력을 가진 종교계가 실천으로 앞장서 준다면 입양인의 사회적 편견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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