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에 대하여
icon 박 찬 호
icon 2005-06-30 2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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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에 대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부결되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부분적으로 과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적으로 재외동포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지위를 박탈하여 불이익을 수반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국적을 포기한 18세 미만 국적포기자 전체를 일률적으로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현행법상에서 보장한 국적이동을 불온 시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되 보다 정교한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병역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병역의무가 충실히 구현되는 방향으로 이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국민의 위화감 조성이 7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한민족으로 포용하여 ‘동포와 인도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는 헌법정신의 구현과 배치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끝>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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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30 2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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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2005-07-01 01:14:06
개미 몇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