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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히 단속하고 대책 강구해야
icon 파발마
icon 2011-12-14 07: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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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히 단속하고 대책 강구해야

중국어선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해상범죄 단호히 대처해야
국회 정치권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 강구해야 한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수 없다.

우리의 영해에서 어떠한 도발이나 불법행위 공권력에 도전받는 것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주권을 침해하는 불법 해상 조업시 군과 경찰이 상호협력, 강력히 단속 견인조치와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또 한생명을 서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에게 당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은 살수 없다. 한국해상 공권력' 불법 中어선 점령 만행 살인까지 서슴지 않아, 불법조업이나 조직적 집단세력에는 자위권 차원의 총기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차원에서 더 이상 제3의 서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선상폭력사태를 막고 원천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 하던 해경대원, 선장 흉기에 찔려 1명 순직·1명 부상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격분하고 분노하게 된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조직적인 횡포와 만행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거나 두고 볼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12월12일 오전7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7㎞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단속에 나섰던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5해경함 경찰관 2명이 중국어선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순직하고 1명은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 중이라고 한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상황은 오전 6시께 불법 조업 중국어선(66t급 유자망)을 검문 검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관이 중국 어선에 승선해 갑판에 있던 선원 8명을 제압한 후 조타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선 선장 청따위(42)씨가 기습적으로 휘두른 날카로운 흉기에 찔렸다는 것이다.

해경은 곧바로 헬기를 이용해 부상자들을 인천 소재 인하대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이 청호(41)경장이 과다 출혈로 결국 숨지고 이 낙훈(33)순경은 입원치료 중이라고 한다. 현재 현지소식통에 따르면, 인천해경은 나포 중국어선 1척을 인천으로 압송하고 선원 9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해양경찰관이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순직한 것은 지난 2008년 9월 목포해경 고(故) 박 경조 경위 이후 두 번째로, 거친 파도 등 열악한 해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해상공권력 확립 및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힘겨운 사투(死鬪)를 벌이던 중 불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해경은 중국 측의 어족자원 고갈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담보금(배상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과격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선장은 혐의가 인정되면 살인, 상해, 배타적 경제수역 무허가 조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각종 흉기나 어업도구를 이용하거나 집단적으로 대항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정부와 외교적 통로를 통하여 항의하고 유감을 뜻을 전하는 한편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하며, 우리정부도 서해에서 불법조업에 대한 선상폭력사태에 엄중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에서도 분쟁이나 불법조업이 잦은 서해지역에 각종 함정과 경비정을 집중배치하거나 순찰을 강화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불법조업 적발시에는 강력한 힘으로 단속 모두 남포 국내법에 관련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해양청찰의 힘이 부족하거나 할시에는 해군과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여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이번사고로 순직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을 위로 하며, 부상경관에게도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일이 재발되지 않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보훈가족.시민칼럼니스트>
2011-12-14 07: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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