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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아내 고국에 돌려보낸 `외국인 노동자` 사연
icon 불법노동자
icon 2005-10-31 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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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20px; LINE-HEIGHT: 30px; PADDING-TOP: 0px"
align=middle>임신 아내 고국에 돌려보낸 `외국인 노동자` 사연











src="http://photo-media.hanmail.net/200510/31/tvreport/20051031093624.25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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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기로 가득한 방과 곰팡이가 덕지덕지 묻은 벽지.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의 불안한 표정...`

MBC `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news&q=%BD%C3%BB%E7%B8%C5%B0%C5%C1%F8+2580&nil_profile=newskwd&nil_id=v10638811"
target=new>시사매거진 2580
`이 30일 방송에서 임신한 아내와 세 살배기 딸을 둔 한 불법체류자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 가족은 최근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남편만 한국에 남고, 아이와 엄마는 고향인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아이를 학교나 놀이방에 보낼 수도 없고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도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news&q=%B9%AB%B1%B9%C0%FB%C0%DA&nil_profile=newskwd&nil_id=v10638811"
target=new>무국적자
신분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 이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사람이 한국인이어야 국적을 인정한다는 혈통주의
정책 때문이다.

이날 방송은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들어 불법체류자라 해도 그 자녀에 대해서는 좀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아동관리 협약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출생시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경우엔 자국 영역 안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 부모도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에선 이주노동자를 돕고 있는 여러단체의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우리도 속지주의 원칙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일부 자녀를 가진 불법체류자들에
체류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국에선 형평성을 이유로 이러한 의견에 난색을 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이들 불법체류자의
상황에 온정적인 것도 아니다.

이날 방송 후, 해당 게시판에선 일부 네티즌들이 `방송이 지나치게 불법체류자를 두둔한다`는 의견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아이디 `RAITHEREWAIT`는 "불법체류자들은 돈벌기 위해 자의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들이다"며 "외국인은 한국에서 돈벌 권리만 있고
한국법 지킬 권리는 없냐"고 역설했다.

또 `JIJITOS`는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더 이상 지속하면 안된다"며 "이주 노동자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중국, 러시아 주변국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응은 이 문제가 얼마나 풀기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대책마련은
여전히 시급하다. (사진출처=www.migrant114.org)[TV리포트 김진수 기자] storyintv@yahoo.co.kr




2005-10-31 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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