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국가신용등급과 경제발전 규모 걸 맞는 외환보유고 유지해야

국가신용등급 향상 과신보다는 튼튼한 외환보유고로 만약에 사태 대비해야

미국. 일본 중국과의 “외환 스와프” 좋지만 국제관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외환 보유고의 부족과 환율의 유동성 문제로 생각지 않은 외환사태에 따른 국가경제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997년의 교훈과 이번 미 금융사태 파장으로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도 정부외환보유고 5,000억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무역과 금융의 글로벌 시대에 어느 한나라의 외환. 금융 사태는 바로 인접국가와 무역상대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다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게 됨으로서 언제든지 외환보유고에 따른 일시적 현상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장은 전체의 문제로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다.

외환위기로 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를 국가경제와 무역규모에 걸맞게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그 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게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억 달러에 달하고 일본도 1조3,000억 달러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국가신용등급이나 경제규모에 알맞게 5,000억 달러 내지 그이상의 외환보유고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은 뒤늦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뛰어들면서도 자기나라에 걸 맞는 외환보유고를 확충하여 외환유동성을 겪지 않고 무역거래를 하고 있으며 튼튼한 국가경제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지난 97년 한국의 외환부족에 의한 사태를 교훈삼아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향후 국제무역을 통한 국가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무역에 걸 맞는 외환보유고를 반드시 확충 유지해야 하며 이는 안정된 무역거래와 원화의 가치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과 수출입에 따른 환율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수출지속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환문제는 수출과 수입은 물론 내수시장 물가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1차 외환위기 때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외화를 빌렸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수해야 했으며, 과정에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과 기업에서 사옥이나 건물을 싼값에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게 팔아 외화를 조달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으로부터 스와프로 외화를 빌려 외환위기를 모면했다. 이는 우리가 만일에 사태에 외환유동성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소홀히 한 측면이 더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자국의 국익에 따라 변할 수 잇기에 너무 “통화 스와프”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당장 독도영유권 문제로 일본이 “통화스와프“ 협조 문제를 문제로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이제 서둘러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정부의 외환보유고 5,000억 달러 달성과 아울러 1조 달러 확충을 위해 범정부차원과 온 국민이 동참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다시는 이 땅에서 외환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없게 되어야 하며 국가신용도 상향에 따른 적절하고 효율적인 외환수급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병기 칼럼리스트>

2012-09-19 2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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