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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구걸 외교 어디까지
icon 가난
icon 2012-08-09 1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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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구걸 외교
최근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응웬떤 중 베트남 총리와 만나 경제·무역 투자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던데, 과연 이 만남이 단순한 협력방안일까?
북한은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를 돌면서 구걸을 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라곤 하지만 누가 봐도 구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짓말 만 하는 북한과 경제협력은 절대 불가능하다. 우선 신용이 없다. 지금까지 남한은 북한을 상대로 7억2천여만달러 규모의 대북 식량 차관을 었던 상환분 580여만 달러의 상환기일 6월을 넘겼지만 북한은 한마디 말이 없다. 이런 신용 없는 북한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과 자연 재해에 허덕이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북한 정부는 아직까지 선군정치를 추구하며 무기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북한과 협력을 하더라도 깨진 독에 물 붙기 일 뿐이다.
북한은 구걸외교를 펼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말로만 경제발전과 민생 증진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개혁·개방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2-08-09 1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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